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건드리려 했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대책도 없이 터트린 후에 공론화 하겠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아동이 학교에 갈 준비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조사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네요. 현재상황으로서는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필요도 잘 모르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듯이 선언하는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신상을 털고, 능력 검증이 아니라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을 보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무언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결함을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연결짓는 행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느낌.. 청문회 이전에 도덕성 검증을 하고,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능력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조금 어렵네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느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있어보이지만, 그 방법이 경찰국 뿐인 것인지, 왜 다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경찰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의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 관점에 있었다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가, 자치경찰제 분산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했어야" 말에 동의합니다. 경찰의 권력이 강화되는데, 그 권한을 행정부가 다시 가져가는 셈인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아직 경찰에 주지 않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와 같은 민주적인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 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되는지 잘 납득이 안되네요. 되려 행안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제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 통제라기보다는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