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쟁과 함께, 곡물터미널이나 스왚을 통해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는 정책들이 정말 현실적이거나 더 실효적인 정책인지에 관해 의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택안들이 대립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전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일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읽고나서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해보았어요. 최대한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고 미리 비축해놓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교육과정은 이미 전문가들이 발달 과정에 따라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들어대는 교육부 장관을 탄핵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저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3가지가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택지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당장 필요한건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지요. 점차 기후위기/식량자원의 무기화 등 식량 비축에 걸림돌이 많겠지만, 당장은 비축량을 늘려야합니다. 물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는데 언제 인프라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전문 전담 기구가 있으면 좋겠네요. 갭투자를 악용하는 빌라왕, 빌라황제들이 큰 돈을 벌고 뭔가 잘못되면 세입자들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전세금을 전부 날리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한 이 상황은 정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직업윤리와 의식 개선 중요하지만 그조차도 그 전담기구가 관리 혹은 관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네요.
갭투자 솔직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중심 사회라고 해도 감독/감시는 필요한데요. 아파트, 빌라를 몇백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자가보급율은 60%대라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만 다루는 전담 기구가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에 대한 지나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현재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