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연구소 TEPI 홈페이지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후기] 10월 정례세미나 들여다보기"대한민국, 일본, 조선 그 사이의 재일동포 (조미수 연구위원 발제)" 기록: 김주원 / 피스모모 회원  10월의 마지막 밤, 홍은동 언덕에서 “대한민국, 일본, 조선 그 사이의 재일동포”를 주제로 조미수 연구위원님의 발제와 이야기 나눔이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당사자이자 한국과 일본, 여러 지역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수님은 일본 내 민족학교 역사부터 지난 여름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고교야구 우승 보도까지 한국 언론이 보여준 민족학교에 대한 시각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토국제고의 우승에 그토록 열광한 이유와 많은 보도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시각을 조명하며 '한국계 민족학교'라는 명칭으로 교토국제고의 승리를 찬양하면서도 재일동포의 현실을 간과하는 모순과 아쉬움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토국제고와 달리 일본 내 조선학교는 외국인학교로 분류되어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되며 지자체 교육보조금이 끊어지거나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학교는 북한의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출발했지만 조선어, 조선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며 재일동포 학생들이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학교는 일본 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함께 교육하고 융화를 기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두 학교의 서로 다른 접근은 재일동포 사회 안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과 궤적을 그리게 합니다.    미수님 역시 조선학교에서의 학창시절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내부의 모순을 마주하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끝없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스모모에서 미수님을 알게 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미수의 삶에 오롯이 집중하여 다같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미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미수님이 정리해주신 민족학교의 변천사와 현실을 들으며 재일동포 정체성이란 단순히 국적이나 출신을 넘어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힌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둘 다 갖는 게 재일동포의 특혜라고 비판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일본에서 2등 시민으로 위치한 역사를 헤아리고 고유한 맥락을 존중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본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이 질문에 둘 다 맞기도 하고 어쩌면 둘 다 아니기도 한 미수의 삶을 통해 익숙한 또다른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바이섹슈얼은 동성을 만날지 이성을 만날건지 한쪽을 택하도록 강요받거나 충분히 퀴어하지 않다는 비난과 바이포비아를 마주합니다. 이분법적 성별에서 벗어난 논바이너리(non-binary) 당사자들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이분법에 가두는 “그래서 여자예요, 남자예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한국적인, 일본다운,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등 익숙하고 명쾌하게 똑 떨어지는 모습이어야만 안심하는 사회의 시선이 결국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에 모인 분들과 미수님에게 제가 떠올린 지점을 공유하기 전에 혹시나 동감하기 어렵거나 엉뚱한 주제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수님은 오히려 미수님이 나눠준 이야기가 타자화되지 않고 제 마음에 와닿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밤에 힘을 얻으며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교차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봅니다. 경계에 선, 혹은 경계 자체가 정체성인 이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압박과 이해 없는 질문에서 유사성을 찾고, 폭력의 구조를 허무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제 | 조미수 TEPI 연구위원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재일조선인) 3세이다. 평화활동과 국제교류를 하는 일본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후 2014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 시민이 만나는 스터디투어 코디네이터 및 통역, 뉴스 번역, KBS 월드라디오 일본어방송 진행자 등을 맡고 있다.   기록 | 김주원 피스모모 회원 피스모모 활동가이자 평화교육 진행자로 4년을 함께했다. 여전히 모모를 아끼고 지지하는 회원으로 동행하고 있다. 지금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찾는 공익활동가, 예술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농난청인 등을 위해 개인상담과 단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instagram.com/jumpwith_jw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시리아, 수단… 세계 각지에서 수일, 수개월, 수년째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줄의 기사와 숫자로 나열되는 피해 규모, 사상자 기록을 읽다보면 가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아찔하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피스모모가 번역출판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무력분쟁을 경험한 국가는 총 56개국으로 2021년보다 5개 증가”했으며 “이 무력분쟁 중 세 개(우크라이나, 미얀마, 나이지리아)는 확실히 10,000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자가 포함된 주요 무력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력 충돌과 전쟁 뒤에는 항상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 관계와 지난한 역사적 맥락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발발 원인과 개별 사건은 다를 수 있지만 폭력의 굴레는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어린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고, 여성과 노인, 무고한 사람들이 공습 두려움에 떨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아픈 이들을 어렵게 돌보던 마지막 병원조차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폭격 앞에 잿더미가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매해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을 추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8년 연속 증가하여 2022년 약 2조 2400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몇년 중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2조 2,400억 달러는 한화 약 2,9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지 대한민국 정부 예산과 비교해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2023년 총 예산은 638조원 가량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4년 반 동안 한국과 같은 나라가 전국 국가 사업을 운영할 정도의 비용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군사비로 쓰였다는 의미입니다. 군비 경쟁은 많은 인명과 자원을 소모하며 반인류적인 피해와 낭비를 초래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무기 거래상, 패권 국가, 정치 세력, 자극적이거나 무관심한 일부 언론의 극단성을 지켜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수십 수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득과 이념이 정말 존재할 수 있나요? 국제사회가 동시에 모든 무력 분쟁을 멈추고 군사비 지출을 피해 복구, 갈등 중재, 국제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마주하게 될까요. 너무 비약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상상인가요? 지구 곳곳에서 매일 폭격과 테러가 발생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야말로 얼마나 비약적이고 비현실적인지 잠시 멈추어 함께 떠올려보기를 제안합니다.  국제관계와 평화 연구 분야의 이론가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1960년대부터 평화와 폭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을 넘어서려면 단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부재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가 아니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종식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정의, 평등, 포용적 문화 교류 등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협력이 아닌 긴장과 불신을 조성하는 군비 경쟁과 대립에 반대하며, 국제 사회와 개개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읽을 거리 [캠페인즈] 이 전쟁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당신에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팔레스타인 :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전쟁없는세상 이로운넷 기고] 전쟁과 무기산업에 저항하라 - 군사적 이분법을 넘어 [피스모모] 2023 시프리 보고서 (SIPRI 연감) 한국어 요약본 피스모모는 매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감요약(Yearbook Summary) 자료를 번역 출판합니다. '2023년 SIPRI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에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 이전, 무기생산, 핵전력, 무력분쟁 및 다자간 평화활동 분야의 독자적인 데이터 및 군비 통제, 평화,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부문의 최신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당일 코스피 지수는 5.66%, 코스닥 지수는 7.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상승세가 꺾여 한 주가 지난 11월 10일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과 비교해 1% 정도 오르는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2023-11-10) 혹시 낯선 경제 금융 용어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는 내 소유가 아닌 주식을 거래소에 팔았다가 되사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빌 공(空), 팔 매(賣), 건넬 도(渡)를 써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약속된 날짜에 주식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될 때 사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IBK기업은행 블로그, 2021-02-25) 코스피(KOSPI):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는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도 불러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전 국민이 이름을 아는 기업 대부분이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국가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지수인 만큼 코스피가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증시가 활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KOSDAQ): 코스피 상장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포함돼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96년 7월 1일, 이날의 시가 총액을 1,000포인트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코스피와 동일하고요. 덩치가 큰 만큼 변동성이 작은 코스피에 비해 시장의 출렁임이 큰 편입니다." (서울경제, 2022-02-05)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네 번째로, 이전에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에 속한 중대형주에만 공매도가 허용되다 이번에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네이버 시사 상식사전) 공매도의 순기능 ⬆️ 공매도의 가능 대표적인 순기능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당연히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할 때 삽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있으면, 주식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왜 좋을까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식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 금융 당국은 이런 공매도를 왜 전면 금지한 것일까요?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난점은 공정성과 시장 교란의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는 거의 기관과 외국인처럼 자본을 가진 주체만 이용해 왔습니다. 돈이 많은 기업이 평범한 개인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운 것처럼 기관과 자본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 시장 교란이나 주가 조작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여겨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을 포함해 공매도 전면 금지가 네 번 이루어졌는데, 모두 경제적으로 쇼크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이번 공매도 금지조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너무 많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초기 예상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2023-11-06)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긴급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책들이 쉽게 바뀌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제도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선거용 전략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6월 말에 상황을 살펴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과 맞물린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 투자와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이번 주제를 처음 접하신 분,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질문, 개선안 등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국민연금이란? 노후에 필요한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입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형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역할과 목적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장애를 마주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자이며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연대와 공동 부담을 전제합니다. 소득 재분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세대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안과 변천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도가 올해로 36년 차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다섯 차례의 크고 작은 개혁안을 발표해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국민연금의 소진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25년째 9%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예측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3-01-27) 지난 10월 27일,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DC) 전환  각각 순서대로 들여다보면, 연금 지급 시기가 가까워진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더 빠르게,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게 남은 청년층은 더 느리게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험료율, 연금 수령액,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안입니다.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미래 시대와 외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기여방식(DC)은 기존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미리 정해두는 확정급여방식(DB)과 비교하여 나중에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재정이 악화되어도 최소한 직접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연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안, 적절할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율과 자금 계획, 지급 방식 등 숫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번 개혁안에서 방향성 외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기에 지난 네 번의 개혁안에서도 명확한 합의점이 도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방향성대로면 중장년층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DC형이 도입되면 재정이 어려워져도 내가 낸 돈만큼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줄어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YTN, 2023-10-29) 이렇듯 지난하고 복잡한 맥락 속에 연금 개혁은 결국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시기가 시기다보니 여야 모두 여론과 표심을 의식해 개혁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이번 개혁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아쉬운 점, 동의하는 부분, 기대하는 새로운 방향성 등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국민연금과 기타 사회보장 제도가 꼭 필요한 개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오픈AI의 chatGPT(챗지피티), 구글 Bard(바드) 등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은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목해 새로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결과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건네는 답변에 관한 윤리, 논리, 학문적 비판 및 논란은 "인공지능" 캠페인즈 태그를 참고하면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 소비와 탄소 발자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가며 - 탄소 발자국이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기업 또는 제품 등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활동을 통해 대기로 방출한 이산화탄소(CO2)와 기타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용어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흔한 온실가스로, 주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과 산림 파괴와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0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대기 상층에 열을 가두어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농도의 온실가스는 곧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면 상승, 녹아내리는 극지방 빙하, 폭염/가뭄/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인간을 포함한 전지구적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늦추고 회복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탄소 배출 저감 방안 등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과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채식 실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atGPT가 탄소 배출이랑 무슨 상관이지? 쉼 없이 돌아가는 생산 공장, 도심을 꽉 채운 자동차 배기가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매일 이용하는 온라인 검색, OTT 스트리밍, 인터넷 뱅킹, 이메일 사용,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모든 온라인 무선 활동에서 탄소 발자국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자기기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와이파이, LTE, 5G 등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작업을 처리하며 안전한 데이터 보관과 송수신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이 동반됩니다.  “최근 발표된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의 기반인 거대언어모델(LLM) ‘지피티3’는 훈련 과정에서 1287MWh의 전기를 소비했다.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추정치는 502톤이다. 평균적인 세계인이 100년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당 탄소 배출량(11.6톤)의 43배다. (중략)미국 리버사이드 콜로라도대와 앨링턴 텍사스대 연구진은 ‘챗지피티(GPT)’와 한 번 대화를 하는 데 물 500㎖가 소비된다는 계산 결과를 사전출판논문 저장소 <아카이브>에 발표했다. 한 번 대화에서 질문과 답변을 25~50개 주고받는 걸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한겨레, 2023-05-03)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친환경 경영(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빅 테크 기업에서도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친환경 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시장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산업이 판매에 제한을 받고 투자를 받기도 힘든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업이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도록 정책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아사이언스, 2023.03.04) 함께 만드는 미래를 그려보기 캠페인즈에서 한편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글 검색, 기사와 연구 자료 클릭, 적절한 저작권 무료 이미지 찾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초안 편집, 캠페인즈 플랫폼 업로드 등 모든 시점에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태우며 탄소를 배출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닿아 스크롤되는 순간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평소 현업에서 chatGPT를 적극 활용하며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끊임없이 물을 소비하고 탄소를 뿜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도, 개개인이 한번 경험한 대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 콘텐츠가 넘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멈추는 일, 연동이 편리한 클라우드를 탈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든 생산과 소비를 멈출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연구자는, 기업은, 정부는 각각 어떤 책임과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0과 1의 디지털 세상에서 탈(脫)기술이나 반(反)인공지능처럼 0으로 수렴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기술과 자원을 중심으로 1 너머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디지털 시민 광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 질문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본 글의 제목은 은서란 작가의 도서,<친구를 입양했습니다 –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 탄생기> 일부를 빌려왔습니다.     국내의 입양은 현재 1) 민법에 의한 일반 양자 입양, 2) 친양자 입양, 그리고 3)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특히 아동학대로부터 구제해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고 양자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입양이 이루어지며,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양이든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보호자가 갖추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입양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 성인입양의 경우 일반 양자 입양만 가능하며 조건과 절차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으로서 가지는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기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양자 친부모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양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의 친족이나 양부모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성인입양은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양자를 호적에 들이는 절차로 존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성인기 자립과 지원을 위해, 혹은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성 간 결혼, 출산, 입양 외에는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기에 동성 친구를 입양하여 생활공동체를 꾸리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7,510명. 지난 10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내외 입양아동 숫자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가정법원을 거치는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성인입양 통계는 보건복지부 · 법무부 ·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재 그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일반입양은 단지 정서적 소속감이나 서류 상 표기만을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서로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의미는 병원에서 수술 시 요구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상속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근거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판단 능력이 흐려진 노년층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성인입양 제도를 악용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범죄가 되거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서란 작가의 도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추천사에서 장혜영 국회의원은 말합니다. “서란과 어리 가족의 생생한 이야기는 혼인, 출산, 입양이라는 틀 밖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겐 스스로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 위해 누군가를 입양하거나, 내가 입양되는 상상 혹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입양이나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가족, 주거공동체, 생활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번 글을 쓰고 며칠이 지난 8월 8일 수요일 저녁,무아레서점에서 열린 은서란 저자의 북토크에서 서란 님은 이런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기대와 서운함이 없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지만...""(가족 중심 사회를 넘어) 가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닐까요." 앞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관한 다채로운 질문과 이야기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읽어볼 글거리  [도서]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 피보다 진한 법적 가족 탄생기, 2023.07.05, 은서란 저자 [도서]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2020.03.12, 황두영 저자 [도서] 에이징 솔로 -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2023.03.31, 김희경 저자 [기사] 친한 친구를 입양해 법적 가족이 됐다, 2022.10.12, 한겨레 서혜미 기자 [기사] 입양 업무 37년 했지만… "성인 입양은 처음 들어요", 2019.11.23,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논문] 성인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2021.10.2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권지성&최슬기 연구자 [논문] 비혼인 생활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결합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20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백시우&진재훈 연구자 [YouTube]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은서란 님 인터뷰 by Creal(씨리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