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0일의 대화를 부산에서 오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미타라고 합니다 ?대화 모임을 진행한 저희 다섯 명은 모두 부산의 모 대학 철학과에서 만나 함께 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지역의 인문학 전공자라는 특수성 -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취업은 안된다는 배경 - 때문에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주제와는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 진행자로서 조바심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모임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이런 대화 내용조차도 어떤 함의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약간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선한 느낌으로 저희 모임을 회고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       진행 일시와 장소 | 23. 7. 3. 월요일 11시~13시, 부산의 한 카페      함께한 사람들 | 로크, 비트겐슈타인, 퐁티, 니체, 미타 (5인)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 저희는 평소에도 다양한 주제로 함께 노가리를 까는(?) 친구들이에요. 자유를 사랑하는 로크, 분석적인 비트겐슈타인, 회의주의자 니체, 다양성에 열려있는 퐁티, 그냥 미타... 이렇게 다섯이 술자리에 모이면 어떤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크와 미타는 사회경제관이 달라서, 평소 경제 시스템과 노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는 했었는데요. 작년에 우연히 '경제적 자유란 진정한 자유인가?'를 주제로 열띤 논쟁을 하다가 노동의 미래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로크는 최근 졸업하고 잠깐 쿠팡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게 되면서 느낀 바를 공유하고자 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니체의 이야기도 궁금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퐁티는 맛있는 커피에 회유되어 당일 오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  1.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평생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는 않다. 파이어족처럼 빨리 은퇴하고 싶다.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업이 답이라는 생각을 한다. 직장과 창업을 병행하다가 후자가 안정되면 일을 그만둘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 "저도 이제 일하면서 6시까지는 노동하고 밤에는 바 하나 차려서 하면서 안정될 때까지는 투잡을 하지 않을까요.  …. 어느 정도 안전성도 추구하면서 불로소득을 꿈꿀 것 같아요."니체: "근데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했는데 낮에 하는 일로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비트겐슈타인: "그때부터 이제 노동으로부터의 억압 평생 완전한 억압"로크 : "그러면 이게 절대 망하면 안 되겠네. 솔직히 망하면 안 돼. 2.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솔직히 철학과 입장에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술이 있든 없든 우리 일자리는 없다.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노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인간이니까, 책임을 보증하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한테는 위기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대체가 쉬운 인력들은 빨리 대체될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진짜 최소수인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3. 디지털 기술 시대의 노동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있나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글을 쓰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려된다. AI가 글을 쓰는 데 일부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세부적인 것들은 인간이 쓰는 건데 노동 수당을 책정할 때 AI의 기여를 더 크게 평가한다면 인간 작가의 글쓰기는 보조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니까.  인간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AI 대중화가 되면 인간이 하는 노동이 프리미엄화 되어서 사회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법률 서비스도 AI가 많이 대체한다면, 법률 대중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법률 서비스 비용이 매우 비싸져서 소수 기득권 유지에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자리 대체 수준은 아니지만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4.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노동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과 명예.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좋은 노동의 정의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면 안좋은 것 아닌가.  재택근무, 리모트 워커라는 것들이 말이 좋지 사적 영역까지 공적 영역이 완전히 침범, 아니, 침범을 넘어서 이제는 일체화되려는 거 아닌가 싶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당장 힘들게 출근 안해도 돼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과 일치되는 건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디지털 시대에 노동 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솔직히 선제적으로 막 준비해야 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세대는 다들 최신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딱히 없지 않은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도 엄청 거대한 변화가 올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다들 점점 적응하는 식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있는 직장에서 배워야 할 기술을 배우고, 안배워야 할 것은 냅두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살지 않을까. 새롭게 올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걸로 부자가 될 거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철학이나 규범, 관념이 기술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술사를 돌아보면, 기술은 그 내적 논리로 계속 확장하는 거고 규범이나 철학은 그걸 따라가서 사후적으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뿐이다. 이만큼 발전 속도가 빠른 시대에 어떤 '좋은' 기술 활용의 관념을 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기존 노동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다른 기술 사회에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현상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이 되면 그 기술로 장애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만큼이나 데이터 라벨링같은 비인격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고... 모두가 대체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먼 길을 온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대화가 끝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노동 전환이라는 주제는, 수도권의 평균적인 노동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일자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이든 뭐든-이라고 말하면 무례할 수 있겠지만요,- 좋은 노동 전에 노동을 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니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멀찍이 듣던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디지털 노동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는 '그들만의 고민' 같다는 생각.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한,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 전환은 반가움도 두려움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둘째,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 대한 무감각이 언젠가 우리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에 쓸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기술 발전과 그 열매의 확산이 수도권에서 점점 일어나며 적응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한 순간에 도태 - 라는 표현은 정말 싫어하지만요, -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래하는 기술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쉽게, 넓게 확산되어서, 이를 대비하든, 무시하든 간에, 많은 이들이 기술을 가까이 인식할 수 있는 설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임 진행 사진 :    p.s 비트겐슈타인은 모임 진행 동안 디지털 기술에 대해 대체될 수 없는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모임을 끝내고 이야기하던 중, 저희 대화를 녹음하고 그대로 녹취록으로 풀어주는 '클로바 노트' 라는 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연금이 이슈입니다, 또! ? 9월 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과 함께 ‘7대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월 4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극악무도한 노인빈곤율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노인 인구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확대가 요청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현행으로 유지하여도 모자랄 판에 지급액과 대상까지 확대하면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는 것이지요. 복지 vs 재정, 클래식한 논쟁입니다. 또다른 클래식, 세대 형평성 갈등도 첨예합니다. 노인세대와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세대 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기존의 제도들이 엉켜 복잡한 매듭을 만들고 있는 연금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새롭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논리들이 때로는 여당의 입에서, 때로는 야당의 입에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사용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 추진을 둘러싼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확대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뭐?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연금 문제, 언제까지 이벤트로?    이런저런 자기부정과 번복을 거치고 10월 7일 현재, 여야는 하나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심성 정책이라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노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갑자기 40만원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뻔한 소동(?)을 보고 있있자면 우습긴 하지만 뭐, 그래도 민생을 위한 거라는데 필요하지. 암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민생을 위한 연금제도 개편과 개혁의 필요를 느끼신다면, 노인들이 힘드니 기초연금 확대하겠다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여야가 함께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논의하라고 만들었지만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연금개혁특위는 내버려둔채, 연금문제를 정당 정치 수단 또는 ‘효도 이벤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을 보자면 정말 이 선생님들이 연금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삶과 권리 보장, 세대 간 정의로운 자원 분배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요한 연금 문제가 정치인의 혀끝에서 연금정치로 좌우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성있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 개정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문제이지만요.)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의 성격과 그 정책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혀야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득 7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나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 기초연금 확대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100% 지급의 방향으로 갈 경우 기초연금은 그냥 노인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민주당은 이번 확대가 기초연금의 취지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는지, 제도 개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과 목적, 근거가 모호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도 심각한 국민 사이에서의 연금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은 서로를 공격할 때만 반짝 등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을 줄이고 선별 지원하되, 그 액수를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당은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 방안을 마련해두고 기초 연금 확대 카드를 꺼내는 게 맞았습니다.  긴 시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쏙 빼놓고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문제로 잘못 건드렸다가 비난받을 게 뻔하니, (그나마) 말꺼내기 쉬운 기초연금부터 손보겠다는 건 근시안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확대시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운영 문제, 국민연금 이탈 문제 등…간단하게 정리해보아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기초 연금 확대해놓고 나중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잘 맞아떨어지게 할 작정이라면 성공적일 리 없습니다. 제도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양립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일단 가장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가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절차 전체에 비효율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다면 민주부터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죄다 빼먹은 채 업적 내세우기에 유리한 기초연금 확대부터 냅다 지르고 보는 건 연금정치이자 연금팔이일 뿐입니다. 연금을 팔아 지지를 결집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 현상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삶의 불안정이 너무나도 심각해졌고, 경제는 위기인데다가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그동안 좀 ‘통했다’고 연금정치를 했다가는 우리 다같이 표류하고 말거에요.   연금개혁은 지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미움받을 용기’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부터 쉽게 푼다면 당장에 뿌듯할지언정 남겨둔 문제는 더욱 더 꼬여버립니다. 제가 이번 기초연금 확대의 가벼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민주 정치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의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제도의 개정에 관한 사실을 투명성있게 알리고, 제도가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책 개발과 공적 합의에 참여하는 것 - 연금제도와 같은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민주’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공적연금개혁.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가 국민을 ‘표’로 보는 이러한 연금정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기초연금 확대, 섣부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초연금 확대에서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보아야 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버터나이프크루를 비판하며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글도 논증 없는 주장과 비약이 가득하지만 이 두 줄은 정말로 의아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이념은 당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어불성설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정책과 정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입니다.  정책이란 원래 ‘선택받지 못한’ 가치의 분배   정책은 문제 해결의 수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리적 개인들의 ‘자유시장’에서의 선택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합리적 개인들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자유시장의 논리(a.k.a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과대/과소 공급되거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자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불균등한 자원의 분배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실패입니다. 정부는 자유시장을 통해 충족할 수 없는 사회적 합리성의 증진을 위해, 정책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슬프게도)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의 목표이자 내용인 ‘성평등’은 자유시장에서 쉽게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 다수-양이 아닌 권력 차원에서의 다수-의 개인적 합리적 차원에서, 성평등은 자발적으로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성평등이 가져올 사회 전체의 효용을 엄밀히 측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성별 집단을 ‘갈라치기’하는 데 시간을 쏟는 정치의 탓이 클테지요. 그러나 경제와 노동시장으로 한정해보았을 때도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GDP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나아가 정부의 의무는 ‘성평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가치들을 정책을 통해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와 정책, 나아가 정치가 수행해야 할 이러한 역할들을 되려 개인과 국민에게 전가시킵니다. ‘네 돈’으로 하든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정책의 기능상실이자 정치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넓고 긴 정치의 시공간에서 국가의 역할로 인정된 ‘성평등한 사회의 구축’이라는 미션을 두고, 개별 국민이 이 미션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또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정부와 정책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주장. 거대한 후퇴, 그 자체이군요.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효용 증진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면,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진심’이라면,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는 무의미합니다. 정부와 정책의 기능과 미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업의 효용이 적다는 주장을 논증과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했어야 합니다. 비약과 매도를 통한 감정적인 혼잣말이 아니라요.   오세훈 시장의 팩트체크 없는 ‘시민단체 ATM’ 발언에 이어 계속되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의 표출이야말로, 그렇게 비판하던 포퓰리즘의 모습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님께서 설령 버터나이프크루의 존속에 관심이 없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짚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이 정도의 허술한 논리로,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문제없이 지속되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을 승인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러한 허술함을 용인하는 순간 앞으로 또다른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정책 또한 이런 방식의 졸속 정치로 폐기 및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앞으로의 사회, 민주주의는 요원해보입니다.  ✋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라진 청년 성평등 정책을 돌려주세요!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해 #여기에도_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