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투데이
피드
멤버
이슈
캠페인
토론
뉴스
소식
뱃지
콘텐츠 추가하기
홈
토론
코멘트
활동
토론
2
참여
2
활동
토론
2
참여
2
활동 기록
제민
구독
시형님 말씀처럼 ‘기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6도3376)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한 일부 의견으로 실행 착수로 보아야지 목적이 실현된 기수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형님!
더 보기 >
2024.12.13
1
토론
|
[시평]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헌법기관...
제민
구독
시형님~ 안녕을 빕니다! 법률상 ‘기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인해 헌법기관이 전복되었거나 권능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미수로 표현했습니다.
더 보기 >
2024.12.11
1
토론
|
[시평]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헌법기관...
제민
구독
[이태원 참사] 참사 앞에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날 일찍 잠이 들었다. 핸드폰을 침실 밖에다 뒀기 때문에 알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한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긴급사고, 교통통제, 인명사고, 접근자제…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포털에 들어가 뉴스를 ...
이태원참사
2024.10.08
9
제민
구독
기후위기, 정치위기, 그리고 기후정치
기후위기가 닥쳤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폭우, 홍수, 산사태, 태풍, 해일,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등이 그 증거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위기에 처한 것, 그래서 온 인류와 뭇 생명이 멸종 위기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단순명...
기후위기
2023.02.20
9
·
31
로딩 중...
빠띠즌
이 되어
시민활동플랫폼 빠띠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빠띠즌 가입하기
로그인
투데이
뉴스
피드
토론
캠페인
질문
시민대화
공익데이터
시티즌패스
투표
소식
이슈
인물
뱃지
은하
투데이
피드
멤버
질문
시민대화
공익데이터
지금 간편하게 가입하고,
제민님의 13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제민님의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제민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메일로 가입할게요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