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운동이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니.. 너무 기대됩니다. 꼭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대안적인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준엄하게 꾸짖고, 피해자에게는 따뜻하게 격려한 판결. (주의 : 혼자 있을때 보세요. 사연 읽다가 눈물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그들의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삶의 전부였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일상을 잃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정의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