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은 또다시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도 과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규제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유죄추정'인 건 아닌 것 같아요. 4조원 미만 매출을 가진 플랫폼이 모두 제외된다면 엄청나게 규모 큰 많은 회사들이 제외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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