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리는 ‘플랫폼 시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잡았습니다. 그 중 우리가 특히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유튜브 등. 익숙한 이름이지요.
각 시장 영역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을 우리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 이라고 부릅니다.
독점적 플랫폼 기업은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점점 오르는 서비스 요금에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까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이용료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만 해도,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요금도 모두 올랐지요. 💸💰
플랫폼 기업간 서비스 경쟁을 치르는데
왜 가격은 점점 오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업간 경쟁 비용을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 독점 문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입점업체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택배 배달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착취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응해온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들👀
- 임직원 동원해서 PB상품 리뷰 작성에 알고리즘 조작까지, 결국 과징금 1628억원 맞은 쿠팡
- 쿠팡플레이 끼워줄게, 대신 요금은 두 배?!
- 배달의민족 ‘가게배달’ 축소하고 ‘배민배달’ 몰아주기, 뭐가 문제냐고?
-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 책임안진다는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신고하다
지난 여름, 이른바 ‘티메프 사태’ 기억하시나요? 입점업체 판매대금으로 무분별한 인수합병, 부실경영 문제 등으로 1조억원 대의 판매자 피해와 수천명의 소비자 피해를 낳은 사건이지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든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규제 포기한 정부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서 제시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준은 대폭 완화되고, 독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그동안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를 뒤집고 돌연 플랫폼 규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후규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 조사가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점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독점기업 기준으로는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독점 기업이 배제됩니다. 독점 플랫폼 기업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핵심 3줄 요약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시장내에서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중 ‘사전 지정’된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면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시정해요. (기존 법으로는 조사에만 1~2년 이상 소요)
-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문어발 확장을 일삼는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고, 수수료나 구독료, 환불이나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고객센터를 강화해서 이용자와 입점업체 간 환불이나 정산, 불만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해
우리 이용자의 다양한 권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 캠페인 일정 : 2024. 10. 22. ~ 12. 31. (목표 달성시 조기 마감)
- 목적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 목소리 전달
- 목표 : 5,000 시민 서명 모으기
- 서명 전달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실천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문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