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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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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걸음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 『함께걸음』. 36년째 발간 중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은 장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88년 3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로 35년간 (격)월간지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

<함께걸음>에서는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동일 내용의 토론 콘텐츠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재 이슈는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포스터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우울증, 조울증, 망상, 공황장애 등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동을 찾은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 의료진들과 가족 보호자의 일상을 그려냅니다.

드라마 첫 화에는 ‘오리나’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입원 첫날부터 정다은 간호사에게 “자신이 남편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병원에 가둬두려 한다”며 퇴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다은 간호사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실은 오리나 씨가 일방적으로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다은 간호사는 지속해서 퇴원을 요청하는 오리나 씨를 달래기 위해 짝사랑을 착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오리나 씨는 ‘액팅아웃(감정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때로는 파괴적, 공격적 형태로 나타남)’을 하며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병실을 나와 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후 간호사와 의사는 이 상황의 내용을 공유한 뒤, 의사가 ‘오리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호입원등신청서’를 주며 “오리나 님이 퇴원을 요구하셔서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보호자 분들께서 72시간 이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오리나 님은 퇴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리나 씨는 ‘본인은 자의입원을 한 것인데 왜 퇴원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中 정다은 간호사와 오리나 환자의 장면 ⓒ넷플릭스


오리나: “저 나갈게요. 퇴원수속 해주세요. 저 자의입원 했어요.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다은 간호사:“자의가 아니라 동의입원인데 바로 퇴원은 안 되고요. (의사)선생님이 치료랑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보호자님도 동의를 하게 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퇴원은 좀 힘들 수 있으세요

 

오리나 씨의 사례처럼 자의입원과 보호입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로 정신병동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치료 필요성을 인식, 입원한 경우로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경우로 퇴원 희망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가 치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환자의 퇴원 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 등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퇴원을 희망하는 오리나 씨,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입원으로 전환을 제안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 오리나 씨, 가족, 의료진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입원형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기타 의견을 남겨주세요 (ex.<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고 든 여러 가지 생각,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제언 등)

*위 내용은 여러분들의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과 생각을 1월 10일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24년 2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1호에서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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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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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공감이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권 존중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언뜻보기에 이 둘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료진과 주변인으로서는 환자를 보호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어렵네요.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호입원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판단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 비회원

동의입원은 자발적입원 안에 들어가는데도 퇴원을 환자의 의사로만 할 수 없다는 점, 결국엔 보호입원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샤일로 비회원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신 사회에 돌아가서도 위협되는 행위를 유발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겠죠. 재사회화를 위한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마냥 입원만 계속한다면 환자의 재사회화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호입원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위험하다면 보호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나 씨의 주장처럼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입장 모두 이런 저런 부작용 사례부터 떠오르는 걸 보니 아직 완벽한 보호제도 및 대안이 없는 것이 분명하네요... 저는 그럼에도 환자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들이 직접 의사표현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병을 가진 환자와 다름 없이요. 다만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첨언(결정에 영향력도 조금 있어야 하겠어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현 보호입원제도와 비슷하니만 다른 점은 환자의 결정이 기본이라는 점이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저 스스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아요. 정신질환의 경우 과도하게 범죄 영역으로 연결되어 생각되어지니 사회적 논의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비회원

보호입원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게할 것이냐 병원이 아닌 대안들을 얼마나 더 많이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합니다. 포커스가 입원에 맞춰지다보면 계속 병원 체계 안에서만 고민이 멈추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엔 당사자들이 갈 수 있는 위기쉼터가 지역 안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효과적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호입원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할 것 같아 보호입원제도 필요성을 클릭했습니다. 타인 뿐 아니라 자신을 헤치는 여러 시도를 한 경우 이런 분들이 '입원된다'고 들었어요. 지인 중에 폐쇄병동에 있다가 퇴원하고 일상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시기를 넘기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해서요. 특수한 상황에 보호입원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악용되는 사례가 있겠고 이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의료진들의 양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비전문가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생각 비회원
본인의 의사와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입원제도와 같이 타인에 의해 나의 인권이 간섭받는(심하게는 침해) 환경일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개인이 충분히 본인의 행동의 특성과 이 특성으로 인해 주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고 이를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에게만 맡기기 보단 사회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그러나 본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호입원제도가 왜 유지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그 당위성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고 생각하건데, 퇴원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 권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와 보호자가 당사자에 의해 타인의 인권이 간섭받거나 심하면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권과 존중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며, 지향해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것을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이 간섭받고 침해된다면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인권적 딜레마를 살펴보면, 개개인의 인권을 내세워 다른 인권이 묵살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쪽의 가치를 더 우선으로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곤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인권의 명분을 더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가 아니라, '나도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욕구가 욕심은 아닌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인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충분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후에 비 비회원
https://www.youtube.com/watch?v=fx3U1kaEnJg 비록 4년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 퇴원 30일 내 극단 선택, 10만 명당 198명' 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같은 기간 일반 인구집단 평균 자살자의 66.8배에 달하고, 연령별로 보면 20~39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사망 비율이 더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극단적 선택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투표에서 말하는 대상과 딱 겹치지는 않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자살을 할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의사가 진단하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입원의 부작용 등에 대해 방관하자거나 없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진심 비회원

양쪽 입장 모두 공감은 되지만.. 제 상황이라고 상상해봤을 때 저는 분명 퇴원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제 의사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입원이 되는 것은 싫을 것 같아요. 글에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호입원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머지 4개 입원제도가 잘 활용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의입원은 입원할 때만 자의고 퇴원할 땐 자의가 아닌데 자의입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고요.. 보호입원제도가 있는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네요. 만약 정말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양쪽 다 공감이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넷플릭스의 '더글로리'에서도 비자발적 입원 장면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장면은 제도를 악용하는 하나의 사례로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글에 적혀진 내용만 봤을 땐 양쪽의 모두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네요.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도 그렇고 여러 국가폭력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누군가를 가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합니다. 해외에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리나 씨의 주장처럼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당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 마음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도 그러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즉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사지를 강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는 답답함,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인 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신병원이 이 모든 걸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에 나온 병동의 모습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병원은 작은 병실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베드와,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의료진들로 가득합니다. 정신병원은 내 의지에 의해 스스로 입원과 퇴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일반 병원처럼요.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약을 먹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입원이 답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많이, 오래 할수록 스스로가 가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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