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집시법 제 10조의 경우,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2009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30일이 폐기 시한이었는데요. 2010년 국회에는 끝없는 토론과 마찰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법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집시법 개정 바람이 붑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이후 대통령은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부터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투표’를 진행했고, 7월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은 바로 찬반 논쟁으로 달아올랐고,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집회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집회를 이어갔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다.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 [23.05.26]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민의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현저함은 많은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무엇보다 집시법의 명문에도 반한다. 집시법은 그 어디에도 집회 신고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대에 관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집시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집회에 관한 사전신고제도가 결코 허가제로 변질되어선 안 됨을 강조했다.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시도하는 것은 변질된 신고제. 즉, 허가제다. ‘법이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의 전형이다. [23.05.25]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다.(논평) - 민주노총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이미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못박은 상태라 2010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일부 제한하든,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든 위헌 결정을 받은 법 조문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걸려있는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05.26] 與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 예고한 집시법…14년째 위헌 방치 - 서울신문 대통령실에서 진행했다는 국민투표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투표의 결과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편하게 추천/비추천 버튼을 클릭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의견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투표 버튼 아래에 댓글로 의견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18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5174만(2021년 기준)의 0.35%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국민참여토론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참여율입니다. 한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중복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과 결과를 인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 결과 총 18만여 명이 참여해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3.07.26] 국민 70%가 '집시법 개정' 찬성, 이래도 야당은 반대할텐가 (사설) - 매일경제 이번 투표는 사실상 여론 동원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 동참할 것을 독려한 뒤 ‘추천’ 투표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벌어졌고, 각종 에스엔에스(SNS) 단체방에서 조직적 표심 동원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나서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 쪽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3.07.04] 집회·시위 제재 강화…‘대통령실 국민제안’ 인기투표가 뒷배? - 한겨레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위 투표 결과를 인용하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음,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정부터 06시 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 입니다. 집시법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은 수없이 많았지만, 다른 때와 특히 다른 점은 이번엔 경찰청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 입니다. 사실 경찰에게 입법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자체 대응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집회 시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헌법상 권리 훼손" 반발 (2023.09.21/뉴스데스크/MBC) 잊을 만 하면 돌아오는 집시법 이슈, 유독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신고 단계에서 제한 사항을 늘리거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의 개정시도가,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발의됩니다. 개정 추진 사유와 반대 사유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교통 체증, 소음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본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의 대립입니다.  헌재는 2009년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제청 사건 심판에서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당시 헌재는 이 문구가 허가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금한다며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3.09.22]‘밤샘 집회 전면 금지’ 밝힌 정부…경찰, 사실상 ‘허가제’ 역주행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희한하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헌법정신’이다. 그 헌법에는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23.07.05] 불법시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정신과 법원의 판단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 민주노총 논평 입법 시도와 헌법 재판의 반복, 끝나지 않는 찬반 반목 속에 행정·사회적 자원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논쟁이 길어지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법안 발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요건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직전 대통령의 사저’를 추가한 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현/전 대통령의 공간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 불편’과 ‘공공질서의 안녕’과는 다소 관련이 적은 요소입니다. 지난 9월 5일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꼬집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집회는 항의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개최가 가능해야 함.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의 집무 공간 인근과 더이상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직전 대통령의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며 특정인만을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함. [저지과제1]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 개정 및 개악 저지 - 참여연대 입법을 위해서는 의회의 가결과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종 입법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선언적 의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립의 무한 변주가 계속되는 집시법 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캠페인즈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 토론/투표에도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캠페인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 캠페인즈

이 글은 진보정치 활동가들의 대화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2023년 8월 16일 발행된 글입니다. '반윤석열 투쟁, 관성인가 생존투쟁인가' 진보정당들의 고민 [오마이뉴스 23.08.16] 한때 진보정치가 한국정치의 희망적 미래를 대변하던 시대가 있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 소외되거나 배제된 목소리의 대변,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정책 아젠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진보정치는 확장을 멈췄다. 운동정치에서 반복되던 정파 갈등이 재현되고 몇 차례의 파국적 균열도 겪었다. 극심한 분열과 내부 적대가 반복되는 사이, 점차 대중에게서도 멀어졌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대안적 정책은 기성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녹색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다. 그렇지만 총선을 일 년도 남겨 놓지 않은 지금, 진보정치가 견고한 양당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진보정치가 다시 대중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화와 논쟁의 자리를 만드는 [대담한 대화]를 위해, 진보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의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할 네 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기후정의 활동가인 이상현,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서울 청년진보당 대표 박지하, 지역정당 네트워크 대표 이용희. 굳이 진보정치 운동의 세대를 구분하자면, 이들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주도한 1세대, 진보정당 다원적 경쟁 시대를 주도한 2세대에 이어, 3세대에 해당한다. 이들의 대화는 각자가 속한 정당을 대표하거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시각과 주장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들의 대화를 축약하고 재구성해 싣는다. 진보정치, 여전히 유효한가? 이들은 오늘날 진보정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진단과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씩 엇갈린다. 이제까지 진보정치가 추구하던 방식과 방향, 내용과 형식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진보정치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의견, 진보정치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 부재가 사회문제에 대응할 힘이 없는 소수집단에 머물게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나영     김창인(정의당) : "기성정당에 대한 싫증과 비호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또한 기성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 진보정치는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지' 하는 말이 주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 만들어 보자는 말이 대중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까지의 진보정치가 유효하던) 6공화국 체제가 이미 끝났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중을 설득할 수 없어요."   이용희(지역정당) : "기존 진보정당도 이제는 기성정당처럼 인식된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대중이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대안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진보정치도) '정치하는 것들'로 치부되면서 대의제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사회가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좋은 정치를 위한 발판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박지하(진보당) :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진보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만일 대중이 진보정당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진보정당에 가입하지도, 선택하지도 않겠죠. 진보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한 명 당선시키려고 전 당원이 전주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고, 결국 택배 노동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어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법을 만들 때 같이 협력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절실해요."이상현(녹색당) : "진보정치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건 대중의 평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녹색당은 출발이 다르지만, 다른 진보정당은 대부분 민주노동당이 뿌리잖아요? 그런데 기존 진보정당은 계속 쪼개지고 분열되어 온 것이 현실이에요. 노동운동도 많이 분화되어 있고 시민사회도 의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진보정당 역시 분화되거나 새로운 정당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한 정당 내에서도 거버넌스 기구 참여 문제나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욱 (문제를 해결할) 힘이 모이지 않아요."  제3지대의 정체   ▲ 박지하 서울 청년진보당 대표 ⓒ 나영    진보정치는 외연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분열과 분화를 거듭해 왔다. 진보정치가 새로운 주체와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아직 성공적인 재구성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없고, 재구성의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다. 게다가 다양한 정치 그룹 간 공개적 논쟁도 활발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진보 단일정당론에서부터 제3지대론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논의는 정의당에서 불붙고 있다.김창인(정의당) : "(총선을 앞둔) 정의당의 공식적인 결정 사항은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정의당 자체가 기득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은 총선을 단지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가 아니라 진보가 재구성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진보정당끼리 이합집산하는 것이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제3지대에서 우리가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이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총선일 수 있죠."이상현(녹색당) : "정의당 내에서 제3지대나 새로운 권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득권'이라고 호명하는 민주노총 등과 선을 긋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 기본소득당의 경우는 알바 노동자라는 구체적인 집단이 보여요. 그런데 제3지대는 대체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고, 누가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김창인(정의당) : "앞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갈 내용이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다만 민주노총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정의당 내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더 개혁적인 신당'이 필요하다는 분들,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을 주장하는 분들, '진보정당 중심으로 수혈'해서 가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양한 만큼 모두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의가 붕 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같이 논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박지하(진보당) : "'제3지대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누가 가느냐'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4당의 연대는 각각을 존중하되, 힘을 모아서 뭐라도 해보자고 만든 틀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것(진보 4당 연대)을 흐트러뜨리고 힘을 모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들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뭉쳤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평가나 성찰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이상현(녹색당) : "비슷한 생각이에요. 녹색당도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는데 뒷심이 부족했어요. 진보정치의 관성 문제도 성찰해야 하지만, 새롭다고 내세우는 것을 실현할 역량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해요. 사실 정의당이 무엇을 반성하고 재창당까지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제3지대론의 하나인 '세 번째 권력'이 제시하는 방향과 주요 인사가 내세웠던 직무급제 등 정책을 보면, 기득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변화의 전망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논의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역시 정계 개편은 기성정치든 진보정치든 뜨거운 화두다. 올해 초, 민주노총은 진보 4당이 통합하는 단일 정당을 포함한 진보정치 재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내부에서 여러 흐름이 충돌하고 있고, 외곽의 제3지대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이런 논의들은 내부의 격렬한 충돌만큼 대중의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다. 반윤 투쟁, 관성인가 생존 투쟁인가?   ▲ 이상현 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기후정의 활동가 ⓒ 나영    그러나 정당 내부의 논란은 외부의 운동과 결합해 의외의 방향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을 훌쩍 넘어선 지금, 시민사회에는 점차 고양되고 있는 반(反)윤석열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결합하면서 진보정당은 더 존재감을 잃는 모양새다.김창인(정의당) : "반윤 투쟁은 민주당이 제일 잘해요. 여기에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심판해야 할 기성정당이에요. 진보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다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박지하(진보당) : "반윤 투쟁을 민주당이 제일 잘한다는 진단에는 이견이 있어요. 이건 '왜 진보정당이 반윤 투쟁을 하느냐'는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반윤석열 투쟁이 아니라 생존 투쟁이고 민주주의 투쟁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심하게 탄압하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가장 힘든 것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인가요? 아니죠. (반윤)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1천 명이 넘게 소환장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반윤 투쟁이라면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투쟁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김창인(정의당) : "진보정치가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게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반윤 투쟁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투쟁 자체는 과거 반MB(반이명박)투쟁, 반(反)박근혜 투쟁의 맥락이나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진보정치의 상상력을 닫아 버려요. 이것이 진보정치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봐요."이상현(녹색당) : "반윤 투쟁은 반박근혜 투쟁과는 양상이 달라요. 반박근혜 투쟁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시작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가 일어났고,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대학가에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었어요. 이런 흐름이 아래로부터 하나둘씩 끌어올려진 것이 2016년~2017년 촛불투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반윤 투쟁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의 정치 싸움으로 보여요.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진보진영이 다 결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선 긋고 따로 가기보다 '이렇게 가자'고 주장을 하면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해요."김창인(정의당) :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다거나, 참신한 투쟁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운동이, 우리 존재가 대중의 상상력을 가로막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면 그다음은 무엇을 상상하게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없어요. 차라리 '6공화국을 부수자'고 하면 그다음의 '7공화국'이 뭔지에 대해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반윤 투쟁이 새로운 정치가 나타나는 걸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요."이용희(지역정당) : "진보정당도 지독한 타성이 있는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여러 활동에 참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더 큰 이슈가 와도 참여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데, 왜 인원이 줄어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반윤 촛불집회도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관성적으로 위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지역의 집회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고민하기보다 지역 조직가들의 결과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새로운 전선? 더 넓은 확장?   ▲ 이용희 지역정당 네트워크, 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 ⓒ 나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아마도 이 대화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논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진보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진보 재편을 위한 시도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 중 어느 지점에서 판이 짜일지, 다양한 입장 중 어느 것이 유효한 전략이었는지는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현실과 별개로, 이들이 꿈꾸는 진보정치는, 또 골몰하고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상현(녹색당) : "녹색당이 기후정의 운동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총선에서 어떻게 기후정의 운동의 요구를 정당이라는 틀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녹색당원인 저의 관심사예요. 진보정치 세력이 실력이 없고 힘을 모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의견이 다른 것은 조율하고 공동의 절충안이라도 내어서 조금이라도 현실을 바꿀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시민에게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고 절박한 과제예요."김창인(정의당) : "그동안 진보정당은 국민의힘의 퇴행을 저지하고, 민주당의 진보적 의제를 견인해서 진보정당의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민주당이 보수, 진보정당이 진보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대(大)전략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런 경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넘어서려는 세력 간의 전선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과거에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는 크게 상관없어요. 총선이 낡은 시대를 종료시키기 위한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박지하(진보당) : "진보정치의 도전이 끝났고, 새로운 전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한창 싸우고 있는데 끝났다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황당해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진보 내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자는 주장은 좀 위험해 보여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윤 투쟁은 다수 민중에게는 생존 투쟁이에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 아닌가요? 그동안 선택받지 못했던 부족함은 계속 채워 나가야 해요. 더 많은 시민을 만나면서 진보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이용희(지역정당) : "지금의 양당 구도를 보면 예전보다 논의 수준과 의제 선정이 퇴보하고 있고, 진보정당도 함께 퇴보했어요. 진보의 재구성을 언급하셨는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정파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 내리고 설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지역에서부터 진보적 의제를 가진 세력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총선 후보를 내는 방식이라면 희망이 있다고 봐요. 결국 지역을 기반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해요. (제가 속한) 직접행동 영등포당도 지역에 그런 테이블이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어요."  ▲ 진보정치 대담한 대화 이상현 전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좌), 김창인 청년진보당 대표(우) ⓒ 나영    총선을 앞둔 진보정치는 또 한 번 판이 크게 요동칠 분위기다. 그런데 그 요동이 좁아진 진보정치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교통하며 논쟁되지 못하고 밀실에 머물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평가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던 이날의 대화가 진보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의 대화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화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열 수 있다. 대화의 전문과 참여자들의 사전 발제문은 대담한 대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대화 전문] 진보정치, 어디로 가야하나? [대담한 대화 23.08.09]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던 노회찬 5주기를 맞이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나누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심포지엄 안내 보러가기 http://hcroh.org/notice/462/ 폐허의 응시, 심층적응 정치의 구상: 붕괴 후 정치의 ‘이미지’ 생성을 위한 단속적(斷續的) 사유의 조각들(1)   김윤철      <요약: ‘心內含言’> 나는 그닥 멀지 않게 다가서 있는 미래의 정치가 을씨년스럽고 괴기스러움마저 깃든 폐허 위에서 시작될 거라고 ‘공상’한다. 그 폐허는 ‘내가 이미 적응하고 있지 못한 세계’의 지배자들이 삶의 안식과 평화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련의 행동을 멈추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토피아 모멘트’를 지워버린 ‘실존을 위한 탐욕의 회로망’을 맴도는 ‘자산증식주의자’들의 등장과 확산과 동조 속에 현실이 되었다. 그 회로망을 누비는 자들의 이름은 ‘유일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지’다.  폐허로 가는 길목에서 부르주아지는 ‘인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자산의 증식과 계급적 유일성은 삶의 안식-평화-생태계 파괴의 범위와 강도와 지속성에 달려 있다. 우리는 폐허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의 붕괴를 목격했다. 정치마저 탐욕의 회로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심지어 권력이 아니라 물질적 자산의 증식을 향해서. 정치를 위엄 있게 만들었던 용기-포부-현명함-희생-숭고함-명예 등을 향한 영혼과 정신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래서 정치의 붕괴는 복원 혹은 정상화의 여지를 잃었다. 정치를 이룬 주체 관념 제도 행태 등은 다 부서져 사라졌거나 조각조각 잔해들만 남겨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 폐허에서의 정치를 ‘붕괴의 불가피성을 선뜻 나서서 포용하는 심층적응’(론)에 기대어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나 자신에게. 그 폐허에서도 살아있을지 알 수 없으나,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적응해야만 하기에. 폐허에서의 정치는 ‘모름’에서 출발한다. 우선 넋을 놓고 맥없이 그저 바라봐야 한다. 페허에 다가가며 사랑을 잃고 몸과 마음을 다쳐 슬픔과 우울과 절망에 젖어 있는 채로. 얼마동안 그래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가 그 ‘불가지의 침묵’을 먼저 나서서 깨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멸을 떠올릴 쯤 ‘탈구-틈-이단’이 눈에 들어온다. 영멸에서 벗어날 혹은 유예할 길이 서서히 떠오른다. 응시의 시간을 거쳐야만 다다르는 자기 구원의 찰라. 자체로 형체를 갖추고 역할 하는 것들의 부재, 폐허의 속성이다.  그러나 보인다. ‘잇고 덧대면’ 기괴하지만 폐허를 살릴 사물의 질서가. 폐허 이전의 모든 시공간적 감각과 지식들과 경험들이 다발을 이루어 다가온다. 폐허 속 사유의 질서를 생성한다. 심층적응의 정치는 일단 살아남았다면, 살아가길 의지한다면 그렇게 폐허를 응시하며 잇기와 덧대기, 다발 묶기를 수행하면서 사물과 사유의 질서를 발견하고 드러내고 세워내는 실천이다. 폐허로 가는 도정인 지금, 시작해보면 어떨지?   1. 폐허-응시에서 시작하는 이유 의미 폐허(廢墟) 위기가 가닿은 붕괴 후의 세계-이전의 상태. 그냥 허물어져 내린 게 아니라 ‘파괴’를 통해 무너짐. 시간이 멈추고 장소성이 사라진 곳. 그 어느 곳도 아닌 단지 잔해들만이 널려 있는 곳이 된다. 멈춘 시간 이후의 시간이 열릴 수도 있으나 실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살아있고 남아있다면, 그리고 살아갈 방도를 찾는다면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단 장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역시 알 수 없다. 응시 붕괴 후 낯선 세계 이전 상태-폐허-와의 조우 양식. 멍하게 서있다 우연히 시선이 가닿은 잔해 더미를 바라본다. 초점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응시의 시간이 열리면 새로운 질서가 움틀지도 모른다. 응시의 시간이 열리면 의지가 발현될 수도 있다. 초점을 지우고 시선을 거두면 폐허는 그저 영멸의 공간으로 남는다.   왜 폐허-응시? 복합위기론의 진부함, 보수성, 모호함의 해소 요청 (단, 붕괴의 총체성 내장 암시) 인간-사회-자연에 걸친 위기의 총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론의 하나 혹은 그 반복으로 여겨짐. 위기는 기성 질서-체제의 위태로움과 그것의 해소 극복에 주안점을 둠. 새로운 세계로의 지평 확장을 제약. 복합위기론의 총체성을 드러내면서도 기성 체제와의 단절성을 포착하기 위해 ‘끝’을 감지할-시공간적 감각의 지평을 변조할-담론의 필요. 붕괴의 총체성 표현-전혀 다른 시공간적 지평이 열릴(?) 세계의 끝 혹은 시작의 형상화-필요. 현재의 위기와 대응(정치) 추세의 특성: 붕괴의 불가피성 예측 정치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폐허의 연상(聯想)에서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 인구 10%를 죽일 수 있는 지구적 재앙위험으로 간주되는 기후비상사태에서 연유. 그 위험의 핵심 요소가 정치이기 때문이기도 함. 벤야민의 진보관-역사관(‘파괴의 폭풍’)과 그것의 이미지화를 차용한 것이기도. 다만 이제는 그 폭풍이 더이상 불지 않아, 천사는 그 폐허 위로 떨어져 묻힐 거라고 가정한다. 이제 그 폐허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의 구현 혹은 그것을 위한 정치레짐(정권)의 교체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의 무효함. 형해화된 민주정 제도와 게임 규칙들. 지구적 재앙위험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이고 변형적으로-물질적 성장주의의 또다른 계기, 특히 자산증식(기후테마주 등등)의 기회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대응하는 기제로 작동. 그것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정으로 간주. 시공간 감각이 선거주기와 정당 및 유권자 편성구도로 제한되어있다. 정치적 부족주의(진영, 파벌 중시 성향)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의 왜곡. 숙고 숙의의 차단. 자율성의 침식. 붕괴로 치닫는 복합위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처지 표현 우울증이 지배적 병리현상이 된 현실. ‘홀로-과잉주체’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개인’이라는 호명 하에 홀로 부담해야하는 처지. 붕괴의 위협에 대해 무감각.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제 코가 석자”). ‘쉼이 없어 자기 마음(息)’을 헤아리지 못한다. 쉼의 레저산업화. 소외의 절정. 붕괴-폐허를 ‘짐작’하면서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간다. 대면의 회피-두려움. 탈주의 용기 결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상적 구조에의 긴박. 그냥 지금 여기서, 하던 대로 살아가기에 국한된 삶의 경계 –너머의 시공간적 지평 확장 봉쇄. 빈자, 타인종 등에 대한 분노는 무감각-무관심의 반대 측면. 주로 극우포퓰리즘의 정치적 동원을 매개로 한 소외감의 격정적 표출 양태. 그런 중 ‘구매력 보유층’의 일상에서는 매끈하고 근사한 완성품(명품) 소비로 국한된 자유(‘가짜 자유’)가 횡행. 소비는 단지 경제행위가 아니라, 또 과시를 위한 베블런적 효과 작용만도 아닌, 소외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마약 작용이기도 하다. 이 틈을 타 자본은 편의를 증진하지만,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찬, 그것을 더 욕망하고 지향하는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름신’에 묶여 있다. ‘보기 좋은’ 외모와 육체(성)에 대한 집착과 몰두에 기댄 관종문화의 유행도 건강-행복-웰빙-워라벨 담론의 상품화와 함께 그러한 선상에 있다. 모두 ‘돈과 상품 구입’ 한 길로 귀결된다(‘쇼퍼 홀릭’의 삶). 자기 밖의, 체제 밖의, (기성) 정치 밖의, 다른 것, 자신과 다르지만 같은 타자에 대한 시선 두기(마음 나눔)의 사라짐 응시, 폐허에서, 살아있다면 / 살아야 한다면 / 떠나려면 / 재건하려면 — 우선해야 할 실천. 잔해, 잔재, 부스러기, 조각들에 시선 두어야 한다. 응시, 전혀 다른 이질적 사물의, 사유의 질서 세우기 기초. 그러나 붕괴-폐허로 가는 도정에서, 매끈하고 근사한 것에 대해서만 눈길 주기. 더욱 더 안으로, 안으로 향하는 시선. 치열해진 진입 경쟁-공정 논란이 타자 배제의 방식으로 거세진 이유. 응시의 역량과 마음의 결핍은 붕괴 폐허 이전에 우리들끼리 싸우다 죽게 만들 수 있다. 워낙 알뜰해 처량하고 추한 삶의 귀결=인간 실격.      2. 폐허로 귀결된(될) 정치 붕괴의 양상과 동학(動學), 그 의미(한국적 맥락) 노회찬 사후 ‘지난 5년’: 공교롭게도 붕괴를 향한 이행기 촛불-광장의 소멸: ‘중산층 행동주의’에 기초한 ‘마지노선민주주의’의 향연마저 종결 2016-2017년 촛불집회: 한국 민주주의의 ‘라스트 댄스’ 형식-절차의 정상적 운용에 의존해 (국가)권력의 사익추구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분출되는 대중운동적 에너지. 사회경제적 쟁점과 갈등은 개인-시장의 몫. 비자유적 자유-굶어죽을 자유의 수용 ※ 마지노선 민주주의: 마지노선은 일상에서는 ‘최후방어선’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보다 중요한 군사적·정치적 의미는 엄한 데다 전선 쳐놓고 멍 때리다가 결국 다 내줘 패망한다는 어리석은 짓의 대명사. 그런 의미에서 마지노선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적 맥락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인 ‘민(民)’의 물질적 자원배분 결정권 신장의 문제는 방치하고, 형식-절차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다 결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 사익추구 정치의 기회구조 형성과 급부상: 정치의 결정적 붕괴 몰역사적/탈사회적 (사이비) 이념 및 양대 진영 갈등의 심화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과정에서 보수, 진보(반공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등과 연결-중첩되어있는) 언표는 상대를 타자화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며 자신을 세워내는 정략적 용어일 뿐. 정치적·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또 그것이 등장해 쓰이게 된 역사적 시대 상황과 관련 없이 구사되는. 또 연대성과 통합성에 기초해 존립할 수 있는 ‘사회’와 분리되어있다. ‘보수답지 않은 보수’, ‘진보답지 않은 진보’가 보수와 진보의 정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와 오류 가능성 인정과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정신의 중시와 전통의 고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행을 전제로 한 귀족적 품격의 구현을 찾아볼 수 없는 보수. 약자 우선과 희생과 헌신, 탈물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식과 담론의 추구와 체현의 면모가 사라진 진보. 경쟁과 갈등은 격화되어있고, 서로 누구와 싸우는지는 분명한데, 왜 싸우는지가 불분명한 정치. 문제는 그런 중에도 자기 이익-특히 금융자산증식과 자녀의 주류 진입-은 알뜰하게 챙긴다는 것. 붕괴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갈등조정에 필요한 권위,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필수적인 신뢰, 모든 것이 이미 붕괴되어있기에. ‘유한계급’의 타자에 대한 가학적 유흥 놀이로서의 정치 경제적 소비만이 아닌, 정치마저 자기 과시의 기제가 된 현실. 경쟁 우위와 승패를 제외한 고민과 고통을 동반하는 의제와 담론의 회피, 외면-노동배제의 지속. 공동체성 구현의 도덕적/윤리적 가치와 관련 행동이 자기 증명을 위한 상품 소비로 전락. 정치의 예능화-미디어 의존의 정치적 충원 구조와 양식의 전면화-보통사람들의 삶과 괴리된 인식과 경험의 보유자 주도의 정치-매끈한 외모와 화려한 경력 보유의 정치계급 등장-팬(덤)이 주도하는 정치 문화의 전면화. 슬픔-우울-절망-애도의 정념에 바탕한 정치지도자의 부재. 영웅이 아닌 스타만 원한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담론의 완전 증발. 심지어 코로나19 국면에서조차.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담론을 지탱할 사회적 기반의 부재 및 취약함 드러남.   영끌-영끝 현상의 발흥 ‘부르주아 유일계급사회’ 고착의 일면모든 이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금융(가상화폐 포함)-부동산 자산의 보유에 집착하게 되었다. 물질주의 가치의 전일적 지배. 계급균열의 삭제. 대안세계 상상을 위한 시공간적 감각의 제거, 유토피아 모멘트 창출 가능성의 완전 봉쇄 사회경제적 삶의 향유와 지속 원리가 지금과 같은 걸라는 가정의 지배-변화 가능성의 삭제(변화 비용의 공통 부담 가능성과 필요성의 삭제) 서울-강남의 지리공간적 성역화. 그곳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공식의 지배. (허구적) 세댸균열 장착의 매개체 최종대부자인 부모가 속한 기성 세대와 싸움? 기본적으로 싸움이 성사될 수 없는. 기성세대와 지향가치와 이념도 ‘물질주의 추종’으로 동일. 탈물질-반권위주의 성향이 뚜렷했던 68혁명 때의 세대갈등과 전혀 다름. 산업화-민주화 과정의 지고 지난한 역사성 삭제. ※ 왜 기성 정치와 사회질서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 그리고 그들 중 주로 지도부 경험을 가진 혹은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극히 일부의 이름, ‘386세대’와 연결지어져야 하는 것일까?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당한 이들, 그리고 민주화 이후 각박해진 일상적 생계의 장에서 가족과 일에 헌신하며 묵묵히 자기 삶을 사는 다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잉주체의 삶에 복속, 시민의 죽음과 정치의 죽음사회연대 기반과 관계망의 완전 부식과 소멸 비/탈자본주의적 타자에 대한 배척 공격   K-담론의 확산과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공세K-담론은 붕괴-폐허로 가는 추세의 은폐 혹은 자각치 못함 혹은 정당성 확보 필요의 발로. 혹은 고통을 지우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 그러나 지표와 라이프스타일 상 객관적 현실에 기초. 확산의 물적 토대. 변화된 한국의 현실로 담담히 받아들일 것. 오히려 정치전략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기. 다만 세계 정치-경제 체제의 지배적 위계구조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현실일까? 오히려 그 엄혹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욱 활성화.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때 아닌(?)’ 공세 전통적인 한국통치계급의 정당성 확보 기제인 분단-남북 체제 우위의 지위 확보에 따라 ‘자유대한’을 굳이 강조할 이유의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 가능성 감지의 차단. 붕괴로 치닫는 체제에서의 탈출구 봉쇄. 자유지상천국인 여기서 살다 죽자. 북한의 안정화, 남북관계 진전의 가능성 소멸(북중러 vs 미일한 구도의 견고함) 가능성 다자구도 형성 및 균형자 역할 경로의 현실적 포기=분단 후 반공친미 국가로의 복귀, 그것의 (재)정당화 필요. ‘부르주아 한국’의 최종공식 선언. 한국판 역사의 종말론. 민주-개혁 실천에의 경력 미비에 따른 콤플렉스 해소. 무사상-무이념의 공백 채우기.   국제질서의 군사화-세계대전 예행 전쟁-핵무장론-방산산업(K-방산) 전략화의 본격 개시 기후재앙에 앞서 붕괴의 보다 직접적인 계기로의 형성 가능성 존재 붕괴마저 이윤 증식의 계기로 삼기 지속발전의 활로 없음. 그러나 붕괴에서 활로 찾음. 한국 자본주의 라스트 댄스의 무대 방산비리 공약과 담론의 소멸   탈인간(AI)-탈지구-우주개발 담론/정책의 본격 전개 붕괴 폐허의 예견-지배계급의 탈주 프로젝트(?) 방산업과 함께 붕괴 전 이윤증식 극대화 통한 탈주비용 확보 전략심층적응전략의 ‘지배계급 버전’   3. 심층적응 정치의 구상(構想) 정의(定義)의 요소 붕괴의 불가피성 수용 붕괴 후 시공간의 불가역성 인식 포용-초월적(‘포-월’) 선택의 행동규범화-전략화   ‘선(先) 관념’ 정치는 이미 없다 사회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정치는 쇠퇴, 소멸. 인류세-신유물론에 대해 ‘정치 지우기’ 경향을 비판하는 것은 학문적-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우리 사는 세계에서 정치는 이미 사회적인 것으로 덮여 씌워져 있다. 정치를 민주주의, 제도(선거 의회 정당) 등에 국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다. 투표와 선거의 결과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정세적이다. 지속될 정치적 신념과 책임을 부과한 것의 결과가 아니다. 선거 승자의 통치 재량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전략적 변덕의 발휘 기회가 있는 상품의 소비 같다. 이미 만연해있는 포퓰리즘의 의미. 정치의 사회적인 것으로의 포획. 혹은 사회의 정치 포섭. 긍부정을 떠나 지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조건이다. 기존의 제도-관념 형태의 복원 및 구현 중심의 접근은 더 이상 소용없다 제도 형체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제대로 된 정당 조직의 형식 갖추기에 에너지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 정치는 미리 갖춰진 조직 형식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형식을 갖춰 대응할 자원도 시간도 없다.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당-의회-선거 제도에 기초해 민주주의 정치가 안정기를 구가했던 것은-그렇다고 여겨졌던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에 이르는 이십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후 정당-의회정치는 늘 ‘위기론’에 시달려왔다. 자본주의가 일반적 위기론에 시달려왔던 것처럼. 망가진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된다. 관념에 부합하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정치는 문명의 파괴-건설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 정치가 의의를 갖는 이유. 정치가 필요한 때는 문명 질서를 파괴하거나 세우는 대변동의 시대다. 지금이 그 때다. 문명은 세계관에 기초한다. 정치는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이념-담론을 가져야 한다. 누가? 새로운 문명을 세우려는 자들이. 대변동을 거쳐 새로운 문명이 세워져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 그 인구집단은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이념은 가치관에 기초한다. 붕괴-폐허로 귀결될 정치가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난, 즉 작별을 고하는 가치관. 탈물질주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계급 지배-피지배의 문제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은폐-엄폐를 넘어 삭제된 계급균열, 그리고 지배-피지배 관계 체제의 구축과 유지, 재생산 기제와 실천으로서의 정치는 복원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배-피지배의 폐지를 도모할 수 있다.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외면하고 무시할수록 강화된다. 문명 파괴-건설의 향방은 지배-피지배 계급 간 힘의 관계에 달려 있다. 정치가 좋아지는 단 한가지 경우는 피지배 계급의 힘이 지배계급을 위협할 때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여전히-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다. 지금, 계급도, 피지배계급의 힘도 모두 정치를 사유하는 문제 영역의 밖에 놓여 있다. 이를 사유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기후재앙을 둘러싼 인류세-자본세 논의의 엇갈리는 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류세 논의의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백, 자본세의 붕괴 위험성 해소에 필요한 보편적 접근의 미약함 둘 다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계급지배-피지배의 문제를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 답은 부정적이다. 정치는 탈경계적 실천이다 탈경계적 실천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분법적 대당 구도의 해체와 융합적 넘나들기가 필요하다. 낡음-새로움, 국가-사회, 정치-사회운동, 공-사, 제도-비제도, 개인-집단, 보수-진보, 이성-야만, 과학-비과학 등 이분법적 대당구도와 경계 허물기. 통합의 층위와 차원을 만들기 위해 이질적인 것들, 이종적인 것들의 잇기, 덧대기의 불가피함, 방법적 유효성 포착하기.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의 구분과 경계는 무의미하다. 계보학과 고증학 수행이 아닌 이상, 융합. 융합. 융합. 개벽 사상으로서의 동학과 유불선의 통합에 주목할 것.   전략적 실천 항목 타협: 지금의 질서가 아닌 앞으로의 세계에의 적응 시작하기 전혀 다른 시간 감각 만들기. 붕괴력의 도입과 실시(인류세 담론의 미시전략화). 회복: 슬픔과 우울과 절망의 감정을 표현하기 새로운 시대의 소리와 몸짓의 창출. 슬픔과 우울과 절망의 감정을 노래와 춤으로 만들어내기. 복원: 탈구-틈-이단의 관계망 구축과 서사 창출하기준거틀의 마련과 강화 포기: 생경함과 기괴함의 미학 드러내기 새로운 사물의 질서-사유의 질서 생성. 잔해-잔재-부스러기-조각들의 잇기와 덧대기를 통해 새로운 형체 만들어보기.

노무현리더십학교에서 공부하며 헌법을 내맘대로 뜯어고치는 과제를 수행했다.아래는 그 개헌안과 설명문이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3조 1.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독려하고,경제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확대 해야한다."   제 2장의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라 수정하고,4조를 새롭게 삽입했다.   4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약 70%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하며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재계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들 역시 기업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경영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조리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얼마전 대두되었던 경제민주화의 요체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경제권력 즉,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특권층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독일같은 경우는 ‘노동이사제’라는 법제를 통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독일 기업들의 권력은 노동자들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경제민주주의를 되찾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요체를 헌법에서부터 적용하고 싶었다.그 결과물이 바로 이 과제물이다.   "제 2장 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5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최소 200인에서,350인으로 수정했다.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그러한 공약을 내건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홍준표 의원은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의 공약에 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안하고,세금만 받아먹는 ‘무능한 세금도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과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 답이 될 순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현저히 적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이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관할해야할 지역사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늘려,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주민수를 줄이고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한다.이것은 곧 주민들이 체감할 정치효능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주민들이 체감한 정치효능감은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그 과정들을 살리고 북돋는 과정속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희망했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다. 학생시절 재벌기업과 맞서다 수차례 징계를 받고 자퇴했다. 이후 청년운동-책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은 국가에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고 국민들이, “6시 34분,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고 청년들이 묻고 있다.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그 청년들이, 8년 후 오늘날 이태원에서 비극을 맞아야 했다. SPC 산재로 희생된 청년노동자,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 강남역과 신당역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가와 정치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당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촛불은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권을 바꾸는 것에 그쳤다. 비단 안전과 생명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다. 정권이 양당 중 어디에 있든,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기득권 세력의 파워 게임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156명의 청년들이 희생된 현실에서 한국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이 불거질 때만 지지율을 챙길 수 있고, 제1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삽질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공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누구는 검수완박 탓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하면서 정치공방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런 정치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치의 타락이다. 검경개혁을 논한다면서 인권수사-경찰대 개혁 등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은 배제하고, 경찰이냐 검찰이냐 누가 더 힘이 강한지만 다룬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냐 이재명 특검이냐가 정치의 전부인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체제, 대통령제, 양당체제에서 우리 정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운동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제는, 너도나도 슈퍼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약으로 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실의 대통령들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들, 임기 이후 대다수가 감옥에 가는 상황들은 대통령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구체적인 대안을 떠나서,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아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꾸어야 한다. 의회는 주권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정당들의 토론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직적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했던 대통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직관적으로도, 좋은 대통령(개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보다 좋은 정당(공동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더 낫다. 내각 위에 군림해왔던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으로 개편하고, 수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무총리도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물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의회의 권한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개혁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 의회 밖 시선으로는, 정치개혁 의제는 원내정당들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정치개혁만으로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언제나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위기가 언급되는 때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판단되는 정당의 입장이 표명되는 시점이다. 승리와 패배는 의석수라는 수치로 치환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양당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항상 위기론을 직면해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이나 대안정당에 치중된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미래감이 정당을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승패여부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정당이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위기’를 더 큰 관점으로 조명해볼 수도 있다. 여당 국민의힘은 내부자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데다가 계속되는 내홍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집적된 트러블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으로 폭발했다. 그렇기에 여기서 거대양당과 대안정당이 각기 겪고 있는 ‘어려움’의 형태가 같은 층위에서 이해될 수는 없겠다. 다만 이런 어려움’들’이 초래된 이유는 결국 같은 지점으로 귀결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은 있다.    유권자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투표율은 의석수 확보 시점에서는 100이 된다. 그 안에서 득표 비율에 따라 자리 수가 나눠지고, 외부적 맥락에 대한 큰 고려 없이 정당의 위치는 확인된다. 특히 투표율이 문제시되는 것은 선거 당일 정도에 머무르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별다르게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위기를 감지하는 지점은 낮은 투표율이 아니라 낮은 득표율이다. 좀처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모집단으로서의 유권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당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국한된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투표가 모종의 기대와 신뢰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낮은 투표율(하락세라고 하기에도 난감한)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과 냉소를 의미하게 된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요구가 ‘정치질’ 속에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더 이상 대의될 수도 없을 것이라는 무망함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협의의 정치경제에 몰두함으로써, 그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들의 행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보수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프레임화하면서 ‘주변’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탓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젠더 중심의 보도가 많았다”는 서성룡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의 발언(단디뉴스 2022.6.10)은 그들이 다기화되어 범람하는 의제들에 어떻게 급을 매기면서 외려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대정당의 맹목적인 사익추구, 대안정당과 진보정당 내부가 협소한 프레임을 두고 겪는 내홍.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위기’로 인식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대안적인 요구와 활동이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이 교착상태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다양화된 의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테지만, 결국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