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혼란 속에 묻혀버린 '내 이슈' 시민 이슈 구조대가 꺼냅니다!

🌪️총선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고 후보자들이 나와 토론회를 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지만, 선거철 후보들의 입씨름을 보는 마음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표를 어디에 던져야 할지도 고민이고 어디에 투표한들 좋은 변화가 있을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와 봤어.”라며 갖가지 공약을 쏟아놓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뛰겠습니다”라며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과연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정말 나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나를 위해 일해줄 후보라면 나와 닮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둘러보았을 때 제 삶을 이해할 것 같은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작년보다 높아졌고, 여성 후보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다양한 삶은 끼어들 틈을 잃고 절박한 의제들이 외면받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저 하나뿐일까요? 허울좋은 단어로 길어진 고속열차가 달리는 동안 걸어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은 잔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 저는 벌써 다리가 아프네요.

나열하기에 끝도 없을 문제들이 한국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복합적 위기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대부분의 미래 의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닫아 대안을 생산하지 못했다. 

미래 의제가 사라진 선거, 괜찮은가요? (참여연대 2024.03.29)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정당의 공약을 둘러보니 나열한 순서에 따라 어떤 분야를 우선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1호 공약이 아무래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의제일 테니까요. 재미있게도 국민의 힘에서 발표한 1호 공약은 가족, 육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지만요. 여가부 폐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부처의 업무를 흡수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폐지하겠다는 기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총선 1호 공약…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노컷뉴스 2024.01.18) 

우편으로 오는 공보물이 아닌, 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정당의 보도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공약을 정독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매 호마다 다른 작성자에 의해 쓰인 티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면서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느껴진 감상은 답답함, 실망감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는 청년의 행복, 희망 같은 것을 적었지만, 세부 내용을 읽다 보면 반가운 변화나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저것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제 삶에 적용될지 그려지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공약에 기술된 청년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은 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여성이었달까요) 저출생 등 주요 의제에 관해 여야의 주요 공약을 비교하는 기사도 읽어봤지만, 글에 인용된 전문가 역시 ‘아쉽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정책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청사 세종 이전이나 차별금지법, 경제민주화 등 논쟁적인 공약도 적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인들이 큰 어젠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한국 사회가 고도화·선진화돼서 선택지가 좁아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야가 띄운 총선 화두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경향신문 2024.03.14) 

휴, 저의 힘은 안 되어주실 모양😅

제 눈앞의 여러 문제를 ‘국민의 힘 총선 공약’이라는 채에 걸러보았는데, 걸러지는 것 없이 후두둑 제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저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혼자서도 잘 살고 싶은 저의 노후는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 ‘청년 없는 총선’이 맞는 것 같아서 한숨이 조금 나오지만, 투표를 포기할 순 없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작고 소중한 제 표 하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통합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묘하게 재미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정당까지 줄지어 총 59개 정당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버튼은 비활성 되어있습니다) 분석이 포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총선을 위해 작성된 여러 읽을거리를 함께 참조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들여다 보자! 총선 공약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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