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일해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감사 착수하라” 캠페인에 서명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만 감사하기로 하고, 일부는 기각 · 각하 결정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2월 13일에 감사를 마쳐 결과를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감사기간을 5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8월 10일까지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례적인 핑계만 내놓았습니다. 추가조사까지 포함한 실지감사를 지난 3월 17일에 모두 마쳤는데, 감사원은 어째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미루기만 할까요? 감사를 제대로 하기는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 안에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오기는 할지도 의문입니다.  ?거듭되는 감사기간 연장 = 대통령 눈치보기 지난 4월 5일 노컷뉴스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번 감사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5월 10일에는 KBS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제출하며 감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은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감사결과 내놓기를 거듭 미루고만 있네요. 제대로 된 감사결과는커녕 이번 감사 과정 자체가 추가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될 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헌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와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책무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의혹, 참여연대는 끝까지 갑니다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은 물론,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민감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관련 주요 경과 2022.09.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10.12.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2022.10.27.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11.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1.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2022.11.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1.28.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2022.12.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2022.12.20.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2023.02.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5.10.까지) 2023.03.07.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2023.04.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2023.05.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 재연장 통지 (8.10.까지)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 이 활동 응원하기 ㅣ?‍♀️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일해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감사 착수하라” 캠페인에 서명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후속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만 감사실시를 결정해 참여연대로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심사위는 당초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4가지의 감사청구항목 가운데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는 감사청구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12월 20일,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 결정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눈치 살핀 반쪽 감사 결정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사항 일부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 각하 결정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전 정권 감사에만 몰두하던 감사원이 일부라도 인용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촉구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 기각하기엔 불법 의혹이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9일에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일에는 감사원 앞에서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감사원 심사위는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이 사례로 든 국회와 언론보도로 드러난 일부 사항, 딱 거기까지만 판단했습니다.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인 관계기관들의 답변자료만 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기각 · 각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정을 미뤄오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의 고유한 책무이자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해 반쪽짜리 결정을 내놓는 걸 보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도 너무 살핀 듯합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감사 안 해, 못 해! 2022년 12월 20일,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  기각 · 각하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감사원 표지 앞에서 손피켓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책임을 물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바탕을 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원응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진행해야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 과정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 여러분께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불법 의혹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대통령실 투명성UP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2022. 09. 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2022. 10. 0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22. 10. 12.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2022. 10. 27.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 11. 15.  [성명]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 11. 28.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2022. 12. 1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2022. 12. 20.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 이 활동 응원하기 ㅣ?‍♀️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  “일해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감사 착수하라” 캠페인에 서명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후속 소식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 꿴 첫 단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지 5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0여일 간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보완 요구에 응하고, 국민감사촉구 캠페인을 벌여 시민 5,587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 착수를 촉구한 데 이어 국회로 쫓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감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그 경과를 간략히 소개할게요.   ? 국회로 쫓아가 대통령실 눈치 보는 감사원을 규탄했어요 11월 2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권칠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을 규탄하며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눈치보기 행태에 박주민 · 권칠승 의원도 분노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 대통령실 투명성UP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 2022. 09. 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2022. 10. 0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22. 10. 11.  [국민감사청구인 모집완료]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밝혀라 2022. 10. 12.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2022. 10. 19. ~ 11. 10. [감사 착수 촉구 서명]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 2022. 10. 27.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 11. 15.  [성명]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 11. 28.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끝까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 꿴 첫 단추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참여연대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회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 이 활동 응원하기 ㅣ?‍♀️ 카카오톡 친구맺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