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
“일해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감사 착수하라” 캠페인에 서명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후속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만 감사실시를 결정해 참여연대로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심사위는 당초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4가지의 감사청구항목 가운데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는 감사청구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12월 20일,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 결정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눈치 살핀 반쪽 감사 결정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사항 일부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 각하 결정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전 정권 감사에만 몰두하던 감사원이 일부라도 인용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촉구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 기각하기엔 불법 의혹이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9일에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일에는 감사원 앞에서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감사원 심사위는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이 사례로 든 국회와 언론보도로 드러난 일부 사항, 딱 거기까지만 판단했습니다.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인 관계기관들의 답변자료만 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기각 · 각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정을 미뤄오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의 고유한 책무이자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해 반쪽짜리 결정을 내놓는 걸 보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도 너무 살핀 듯합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감사 안 해, 못 해! 2022년 12월 20일,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  기각 · 각하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감사원 표지 앞에서 손피켓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책임을 물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바탕을 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원응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진행해야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 과정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 여러분께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불법 의혹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대통령실 투명성UP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 2022. 09. 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 2022. 10. 0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2022. 10. 12.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2022. 10. 27.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 11. 15.  [성명]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 11. 28.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 2022. 12. 1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2022. 12. 20.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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