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
“일해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감사 착수하라” 캠페인에 서명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일부만 감사하기로 하고, 일부는 기각 · 각하 결정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2월 13일에 감사를 마쳐 결과를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감사기간을 5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8월 10일까지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례적인 핑계만 내놓았습니다. 추가조사까지 포함한 실지감사를 지난 3월 17일에 모두 마쳤는데, 감사원은 어째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미루기만 할까요? 감사를 제대로 하기는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 안에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오기는 할지도 의문입니다.
 

?거듭되는 감사기간 연장 = 대통령 눈치보기

지난 4월 5일 노컷뉴스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번 감사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5월 10일에는 KBS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제출하며 감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은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감사결과 내놓기를 거듭 미루고만 있네요. 제대로 된 감사결과는커녕 이번 감사 과정 자체가 추가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될 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헌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와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책무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결과부터 하루빨리 내놓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의혹, 참여연대는 끝까지 갑니다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은 물론,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민감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관련 주요 경과

• 2022.09.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2022.10.12.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2.10.27.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2022.11.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11.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 2022.11.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11.28.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 2022.12.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2022.12.20.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 2023.02.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02.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5.10.까지)
• 2023.03.07.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2023.04.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2023.05.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기간 재연장 통지 (8.10.까지)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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