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민생 걱정이시죠? '군사비 감축'이 도움 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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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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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겪는 어려움에는 0.7명이라는 낮은 출산율이 영향을 끼쳤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늙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낮추고, 없는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식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라네요.
2025.01.10
“한국, 저성장 해결하기 위해 ‘無자녀세’ 도입 검토해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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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쟁 또한 기후위기의 가속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요. 연료 사용, 삼림 파괴,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물품과 총알들은요..
파괴하고 부수어 힘의 논리로 모든 걸 짓누르겠다는 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는 행위인데, 정작 현 정부는 방산업체에 이윤 높이는 정책만 펼치기 급급하군요.
"기후위기는 돈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정치적 의지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