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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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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의 메시지는 공허하다. “벌어진 일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그의 발언은 권위나 통찰이 없을뿐 아니라 실현할 수도 없다. ‘왜 (책임을) 모두 짊어지고 가려 하냐’는 학교 측 질문에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답했는데, 그런 총학이 ‘주동자 책임’에 얼마나 동의하겠나.
‘배움의 전당’ 인 학교에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자를 엄벌하자는 주장. 맥락조차 모르고 남발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미지는 취하고 싶고, 당의 타격은 피하고 싶은 이중성이 드러나 맥락을 모르면 그럴싸하게 혹하기 쉽지요. 학교에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비민주적인 판단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텐데 말입니다.
2024.11.26
[기자메모]한동훈의 ‘동덕여대 주동자론’이 공허한 이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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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저작권법
-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약해서 저작권을 뺏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은 회사가 캐릭터 판권이나 작품의 저작권을 다 갖고 있음
- 유럽은 작가주의 만화라고 분석을 함
- 유럽은 작가의 고유성을 인정받아서 수익을 청구할 수 있음
#예술계의 대기업화
- 만화나 콘텐츠 업계에서는 작가와 대기업이 상대함
- 예술계도 그렇게 될 것임
#계약서의 양도금지
- 계약서를 대여로 바꾸면 서로 간에 아무 분쟁 날 게 없음
- 양도 말고 대여로 하면 사실상 양도가 아니고 대여다라고 하면 양도가 아님
- 양도를 없앤다고 하면 법이 침해를 하게 됨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저항
- 문체부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지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함
- 저작권법 자체에 재산권의 양도 조항이 있고 잘 모르는 작가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바꾸고 싶음
- 독일도 이용권의 허락 이렇게 돼 있음
- 프랑스처럼 아예 저작물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이런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되던가 하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항을 할 수가 있음
-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는 많이 도와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