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을위한법 예술인을 위한 돌봄 #정책제안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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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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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의 메시지는 공허하다. “벌어진 일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그의 발언은 권위나 통찰이 없을뿐 아니라 실현할 수도 없다. ‘왜 (책임을) 모두 짊어지고 가려 하냐’는 학교 측 질문에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답했는데, 그런 총학이 ‘주동자 책임’에 얼마나 동의하겠나.
‘배움의 전당’ 인 학교에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자를 엄벌하자는 주장. 맥락조차 모르고 남발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미지는 취하고 싶고, 당의 타격은 피하고 싶은 이중성이 드러나 맥락을 모르면 그럴싸하게 혹하기 쉽지요. 학교에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비민주적인 판단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텐데 말입니다.
2024.11.26
[기자메모]한동훈의 ‘동덕여대 주동자론’이 공허한 이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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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술인패스한계
- 예술인 복지법으로 #예술인 패스 를 받고 있지만 예술인 패스를 갖고 있어도 노동자로 취급을 못 받음
- 예술인 증명이 학교 돌봄을 혜택을 볼 수 있게 재직증명서처럼 이용되게끔 해야 함
#예술인돌봄센터
- 예술인 돌봄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임
- 예술인 돌봄 센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술인 돌봄도 예술인 자녀들만 갈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연극인협회에서 만든 게 예술인 돌봄임
#예술가작업실
- 예술에 대한 접근은 사회가 여력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예술가들도 홍대 앞에 작가 작업실 많을 줄 알지만 없음
- 갤러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작업실 있는 작가를 원함
#창작센터설치
- 미아자키 하야오가 나오려면 1만 명의 애니메이터 감독들이 있어야 함
- 예술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투자를 해야 됨
- 창작센터를 만들자 함
- 창작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큰 공장 한 두 개 정도 큰 거를 만들고 싶음
#예술인복지법
- 중앙부처에서 예술가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음
- 한정적인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 누군가한테 몰아주게 되면 특혜다 아니다 이런 게 나옴
- 돌봄 사업에 예술인이 등록이 되면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