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헌법을 우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도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게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있지만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의 뜻"에 따라 자기결정을 한 적이 있던가요? "허울뿐인 대의민주주의"라는거죠
그러므로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명제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지금처럼 찬밥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장이 바뀌면 검찰도 변화할까요?
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보수 검사장에 보수 검찰, 진보 검사장에 진보검찰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지검장에 의해 검찰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할 수 있나요? 검찰 구성원 각각이 모여 검찰을 구성하듯 검찰의 정치적 성격 역시 구성원들의 몫으로 두어야 할 것 입니다.
검찰의 민주화와 의식화가 전제되어 있어야 겠지요.
만18세 또는 그 이하로의 참정권 개혁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이 먼저 수반되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개정이므로 개헌보다 더 쉽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죠 것보다 객체가 문제
요즘 그래서 직접민주정치 노력들
하십니다 유럽등 외국 해적당등
한다니 똑딱 우리도 듣도보도 못한
정치들 한다그ㅡ등등 노력들이십니다
근데 직민 공동체 사회의 한 문화를
만드는것이랍니다 저희15년 단하루도
안쉬고 직업으로 초중고 단체 정치인등등
강의 홍보등 했더니 이제 쬐금 실현안들이
보입니다 저희같은 민초현장가등 함께
구성진행 부터 참셔하는것부터 하면좋겠읍니다 맨 하던식으로 그놈이 그놈 순혈주의로
관록이 최보라고 믿고 유명인과 관록자들만의
의견이 아닌 어느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면
세상은 넓고 함께할 사람은 많다^^
추진하고자 하는 직민이 1+1이보다
1+10 100 1000 ~~~이거늘
구성과 추진부터 닫힌 프레임을 걷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애길해봅니다
직민 실현 활동 저희도불러주세용
공공제안 연구소 마용철소장
3625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