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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또는 그 이하로의 참정권 개혁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이 먼저 수반되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개정이므로 개헌보다 더 쉽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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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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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1 정치개혁]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첫 번째 정책배틀은 정치개혁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여기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개헌이 필요한 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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