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이나 스마트의료가 필요하다면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것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누릴수있는 복지 의료정책추진이라는 전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의사 파업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진료에 앞서 시민 중심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해 토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전환을 하든 안하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식민지와 전쟁 이후, 즉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이전의 전근대적 계급구조가 거의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모두가 계급 상승을 꿈 꿀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계층화가 일어나고 잘 사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식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화되고, 이를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의 강화, 상위권 대학은 서울, 특히 강남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에서 '대입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입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교육 체계로 인한 불평등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말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에듀테크 시장 확대 같은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과는 더욱 멀어지는 방향일 따름입니다. 교육 영역에서만큼은 '뉴딜'이라고 부를만한 정책은 디지털 전환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불평등한 체계의 재구성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이 없어서 화상 회의를 할 때 음성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 학교에서 비대면, 비동기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로 인프라 마련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논의를 이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교육의 방향 및 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는 시설 위주의 현 내용은 새로울게 없어 보이네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수정과 질담보를 먼저 얘기해야할것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나마 디지털 도구와 교육인프라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죠. 인프라로만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보편교육과 교육의 질에 대해 고민이 먼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시도하려는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기 보다는 새롭게 만들려고만 해서, 온나라시스템 등 처럼 학교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인프라보다 리터러시교육으로 접근하고, 학교의 주체가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 구축과 기기 스마트화는 '뉴딜'이 아니더라도 원래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가요?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과연 그 시스템을 통해 어떤 교육을 할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