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는 설문결과를 '반대가 대부분이다'라고 기사화 한 매체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우려가 됩니다. 링크에 걸려 있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실제 노동하는 형태와 제도 상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형태 조사를 통해 구분하고, 가입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건 어떨까요? /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응답한 설문결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의 재정립을 통해 현 사각지대가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해지는 너무 좋은 공론 주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행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더이상 미루면 안되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댓글과 투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보려고 해요.
작년에 엄청나게 논의하고 연말에 법안 통과했음에도 진행이 하나도 안되다가 개정안이 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혜영 의원님의 의견에 제일 공감하지만, 그래도 통과시켜야 할까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후에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어려우니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문제가 많았고,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권력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가 만능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된 수정안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비민주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아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미 통과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 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단계에서의 선택과 제도화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의도에 가깝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박을 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