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팔로워일 경우에는 이미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 선도하는 입장에 설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빠르게 앞지르기 위해서 여러 우려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달려간다한들 얻게 될 편익과 감당해야 할 리스크 중 어떤 것이 클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선도적인 IT 강국이 되고 싶다면 이제는 지금 여기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들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선도적으로 논의하는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확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
기업과 정부, 개인 및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론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AI는 발전해야하는 산업이고, 이슈화 된 이후에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에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이
당사자들이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던데...직면한 부담때문이겠지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가 되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외를 두면 계속 빠져나갈 것 같아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이를 위한 사회적안전망을 갖춘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특고 3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모든 특고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특고 노동자의 비용부담이 커질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게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괄적용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sprits2004
개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취했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업주들이 일방적인 부담만 가진다는 말은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부담의 균형적인 재분배가 잘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개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취했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업주들이 일방적인 부담만 가진다는 말은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부담의 균형적인 재분배가 잘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