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역방송, 장애인, 소수자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는 1만 원씩 부담 없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공영방송에 2500원을 내는 것도 거부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라는 김경환 교수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 폭 만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먼저 듭니다.
결국에는 '인상된 수신료만큼 값어치를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340원으로(물론 이 돈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되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간과하지는 말아야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혹은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지금까지는 왜 만족을 못했었는지 이야기를 한 뒤에, 이를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차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과 분노의 눈빛으로 KBS를 바라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KBS이외에 많은 방송사들과 미디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 동의를 쉽게 얻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KBS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신료 인상을 제안하는지 명확한 근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 다양성, 공공성 가치를 생각하면 수신료 인상에 동의가 됩니다만.
KBS가 그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반대하게 됩니다. 원칙이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 사례도 중요하니까요.
KBS의 잘잘못을 떠나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구, 가구구조도 바뀌는데 수신료 체계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나아가 TV 수신료 제도에 대한 폐지와 KBS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하지 않아도 전기료가 일정량 이상 소비되는 가구에는 모두 청구가 되고 있는데, 옛날과는 다른 많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IT 환경과는 맞지 않는 제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는 폐지하고, 지역방송, 장애인 소수자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여러 요구를 실현하는데 따른 비용 등을 운영하기 위한 TV수신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세로 다시 거듭 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자체보다는 어떤 이유로 인상되어야 하며, 그 이유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목표가 있다면 달성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변화 같은 것은 확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할만하다면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지나가고나서면 좋겠지만요!
41년동안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KBS가 걷어들이는 수신료는 늘어났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런데도 이시국(코로나)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몇차례 수신료 내지 않기/수신료 환불운동이 있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시민들과 KBS가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공영방송 KBS의 재난·지역방송, 장애인·소수자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수신료라는 점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
그리고 수신료를 KBS 내부에서 산정하지 않고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요.
적정한 수신료를 책정하는 수신료 산정위원회에 시민들의 논의가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