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네요. 투자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지만, 투자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입김은 세지게 되죠.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동료들이 떠나는 상황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주 볼 수 있구요. 그렇기에 어느정도 창업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관점에서는 걱정이 드네요.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면서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음 경제와 주식에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1주 1주가 갖는 가치를 다르게 봐야할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의결권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를 더 심화 시키는 제도라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논리중에 밴처기업 투자 촉진이 있는데, 밴처기업의 초기 특정기간만 한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국이기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혁연대의 말에 공감되는데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저도 우려되네요.
이익공유제의 기저를 이루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은 일종의 예외상태로 볼 수 있기에, 국가의 적극적 조치 역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이익공유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혜와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지원의 대상이 될 사업장의 소득의 감소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을 정할 수 있을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익공유제의 도입 논의는 그만큼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제 도입과 같은 시도는 환영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일시적인 특별한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일상적인 상황으로 변모한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일시적인 특별한 상황으로 본다면, 이익공유제 보다 더 강력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어쩔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일찍 닫는 가게, 식당, 문화시설, 항공, 관광업종 등 코로나를 막기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엄청난 호황과 이익을 취하는 업종도 많죠. 저는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나아가 특수한 시국 기간에 한정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분야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코로나로 인해 희생되는 분야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 코로나로 이익을 취하는 분야 희생되는 분야가 고착화 되는 것이고 어쩔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는 정부차원에서 산업 변화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하며, 코로나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이러한 현상들의 책임을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욕심(이기심)이 원동력으로 작동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이기심을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켰죠. 이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익공유제는 근본적으로 이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원동력의 일부를 상실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기에 심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익 공유제가 가능하려면 몇가지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 상황(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것을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너의 입장에서 망하는 것만은 막고 싶을테니까 이를 타당하게 검토해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보험처럼요. 다음으로,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이 하나를 포기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이득을 본 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스스로의 월급을 삭감한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어떨까요? 만약, 1년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월급을 삭감했더라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익공유제 자체는 시도해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모두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다음에 이런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