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통한 발본색원을 통해 공직자가 공직상 획득한 자원과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들을 추적하면 좋겠고, 이를 금하는 입법조치도 행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또다른 요지는 부불노동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일에 대한 분노도 자리했다고 생각해요! 하여 과세등의 조치를 통해 국가가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전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당
부동산이 세습되고 불로소득으로서(?) 자리하는데, 부모찬스 없이는 부동산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운 좋게 부동산을 지닌 사람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을 평등하게,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해야 할 공기업 임직원들이 오히려 자기 잇속만 챙긴 건 정말 무책임하고 기만적이네요. 이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공감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감상만 늘어놓다 시간이 없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주차원에서 수사는 필수적.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접근이 다각적이면 좋겠음. 단순히 패널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에 대한 이해득실의 구조에 대한 사회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들어갔으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해결방법이 여러 갈래로 걸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LH 뿐만 아니라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청렴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사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보다 더 큰 문제를 LH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부동산이 투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한 월급으로는 집 사기 힘든 현실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