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신도시 땅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점심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한겨레 2021.03.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되었지만, 2015년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가 겹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년 넘게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박용진·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뉴시스 2021.03.11)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와 여당의 대응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3월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으며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한겨레 2021.03.11)

정부는 이번에 발족한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불법행위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한겨레 2021.03.11)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5가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가지 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한편 가중처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재산등록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대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사전예방과 검열, 사후 감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규율체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MBC뉴스 2021.03.11)

?경찰 중심의 특별수사본부 발족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로 대응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12일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하는 동시에 국수본의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서울경제 2021.03.1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12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된 사건 외에도 현재 16건을 내사나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 인원은 100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LH에서 관여했던 개발사업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건에 대한 수사는 시·도경찰청 담당 수사팀이 엄정히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본인 뿐 아니라 차명 거래, 친인척 거래 등도 유관기관 자료 협조를 받아 분석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경향신문 2021.03.12)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경찰이 주축이 되고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총 34명을 파견되어 구성되어 활동하게 됩니다.(경향신문 2021.03.12) 특수본이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 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천500여명), LH(9천800여명), 지방자치단체(6천여명), 지방공기업(3천여명) 등 직원 2만3천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고, 조사 대상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수사 의뢰·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2021.03.14)

?여당의 '특검' 제기

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 ‘특검'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인삿말에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고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특검이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LH 불법투기와 관련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제안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1.03.12)(서울경제 2021.03.12)(연합뉴스 2021.03.12)(동아일보 2021.03.12)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4일 3기 투기가 의심되는 LH 임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LH 내부단속 강화 방안으로,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 목적 외의 토지취득이 금지됩니다. 임직원이 보유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LH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됩니다. 정부는 투기를 위한 농지취득을 봉쇄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신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게 됩니다.(국민일보 2021.03.14)

이처럼 참여연대와 민변이 문제를 제기한 후, 정부와 여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추진, 특수본 출범을 통한 조사 추진,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 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임직원 신도시 땅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문재인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이낙연 “특검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

?이재명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심상정 도시주택부 신설과 LH 기능 재정립을 통해 "부동산 주거정책을 챔임지는 국가정책체계를 전면 혁신"

?오세훈  "신도시 투기 수사경험과 노하우, 인력이 있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구성"

?주호영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유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을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김진애 “LH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주도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만든 것 … 해체해야 한다”

?박상인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해 투기를 통해 축재하는 유인 자체를 제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필요불가결”

#각자의 주장은 무엇인가?

?4월 초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는 3월 12일 ‘특별검사’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박 후보는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반드시 끊어내야”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서울경제 2021.03.12)(국민일보 2021.03.1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LH 신도시 투기 의혹 특검 제안에 대해 "선거용 LH 특검"이라며 "포클레인을 못 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3월 13일 페이스북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을 총동원해 수사하면 될 것을 수십 명의 특검으로 시간을 끌겠다?"라고 의문을 표한 후 "셀프조사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주일을 허비하고, 겨우 투기 의혹자 7명을 밝혀내더니 이번엔 합의와 구성에 한 달 이상 족히 걸리는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며 어떻게든 이번 선거만 넘겨보자는 심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오후보는 "신도시 투기 수사경험과 노하우, 인력이 있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구성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핵심 공직자 계좌추적부터 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1.03.13)(서울경제 2021.03.13)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거리낄 게 없으면 당연히 받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내부 비리를 지도부가 파악하고 있다면 기를 쓰고 거부할 것"이라며 "특검을 반대한다는 건 정부와 여당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 한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머니투데이 2021.03.12)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박 후보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라면서 "소나기 피하듯 피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에서는 특검 수사 도입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한다"며 "LH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주도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만든 것”이라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노컷뉴스 2021.03.12)

?야당과 잠재적인 차기 대선주자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가 하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유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을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하는데,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에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피할 이유가 없지만, 검찰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언론에 말하기 전 상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피할 이유가 없다", "개발정보는 대체로 정부 여당이 먼저 (접근)할 수 있고, 야당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서도 "여당은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많으니 적어도 먼저 내지 동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3.12)(뉴시스 2021.03.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월 12일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특검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며, “야당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박 후보 선대위 발대식 화상연결에서도 “그 법이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불행은 막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경향신문 2021.03.12)(이데일리 2021.03.1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11일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지사는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며,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 규정하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뉴시스 2021.03.11)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입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월 14일 “정의당은 사회경제혁명을 추진하는 심정으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가 되어야”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 ▲‘공공주택의 질 개선’ ▲공공재정 확충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주거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정책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며 도시주택부 신설과 LH의 기능 재정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투기대응체계의 혁신도 시급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부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금지, 강력한 징벌적 처벌 등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서울신문 2021.03.14)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3월 11일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조사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야 국회 또한 이미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 및 개정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부동산 취득 시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농지매각명령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1.03.1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건이 벌어지고,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일부 투기범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투기와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런 반복된 정책 실패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못 배웠고, 또 제대로 된 대책도 못 세워왔다는 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해 투기를 통해 축재하는 유인 자체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이 “자신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이 있으면 관련 업무에서 사전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을 것이라 덧붙입니다. (경향신문 2021.03.12)

✏️LH 임직원 신도시 땅투기 문제의 해결 방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는 끝없이 치솟아오른 집값, 심해지기만 하는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위기 가속화 상황 속에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4월 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LH 임직원 신도시 땅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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