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사변 전까지는 국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같은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때에는 당연히 군사법원을 통한 통제 및 지시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를 안좋게 활용하고 있기에 번경을 요청합니다.
군대, 군사 문제는 국가안보 즉 국민의 안보와 직결되기때문에 특별하고 별외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에겐 소중하고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들이 다들 각기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요. 자신의 문제를 아주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다루는 것은 공정성 문제(특히 사법의 문제라니요)의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군사법원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군인에게는 더 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을 현재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래 목적대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군사법원 등 군내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군내 사건사고를 논의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 독립성과 비판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군사법원에서 발생한 부조리한 상황이 일반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법원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들고요. 군사법원 기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위생적인 부분때문이라도 합법화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합법화가 되면 타투이스트도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욱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