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제도를 대통령의 선의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오남용의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미국처럼 특별 사면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엄격히 심사하고, 사면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폐지도 유지도 제한도 각자 근거가 있어서 지금 당장 쉽게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을 보면서, 범죄의 경중보다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을 중심으로 사면 처리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사면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견제,감시하거나 법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권력 독점을 더욱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캐한 공기와 기름, 알루미늄 가루, 뜨거운 열이 가득한 공장은 몇년 전 저의 일터였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소음에 익숙해지고,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보직을 가진 사람은 목이 곧바로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해 기계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바로 크게 다치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계의 움직임을 돕는 보조장치였습니다. 기계가 더 빨리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은 쉽게도 포기되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온갖 유해물질과 쇳가루가 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액체, 기체, 고체,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 폐기물들이 흘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위해 당연시됩니다. 그곳에 일주일 정도 들어 있으면 지구도, 물도, 풀도 잊게 됩니다.
기계가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은 우리 삶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부품은 우리의 자동차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
기후와 노동권은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이나 성장이라는 목표가,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석탄발전소 건립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석탄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과 일자리 전환, 발전 산업의 전환까지 같이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후자의 논의를 적절히 다뤄낼 국가적, 사회적 공론장이 부재하다 보니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합의와 전환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업과 자본을 위한 기술, 투자로 이 문제를 해결할게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계약 방식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한해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지구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플라스틱을 적게 쓰자며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쓰지 않는 옳은 실천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끝없는 경제성장을 형해 작동하고 있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 산업을 작동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의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국 지구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합의하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산업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체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만인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며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삶 또한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의 체제 전환은 기존 산업에의 노동자의 실직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서도 더 나은 노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및 교육 제도의 마련, 탄소중립의 친생태적인 노동 체제에서의 노동환경 마련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는 혁신에 기반하여 더 나은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혁신의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주의적이고 노동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혁신의 체제 전환이 허망한 단어들의 나열로 남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비전에 구체적인 실험들을 채우고 하나씩 실현해 나갈때만이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이 생태적 체제 전환의 장애물이 아니라 주도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할 때에만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