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전력 배치는 이미 잘 쓰고있는 냉장고를 버리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엄청 큰 냉장고를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 상징을 만드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핵전력 배치에 찬성하는 주장에는 전쟁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말이자나요. 전술핵은 구시대적 무기입니다. 핵탄두가 없어도 전략폭격기 ICBM SLBM의 성능이 좋고요. 진짜 전쟁을 준비하거나 미사일 방어나 대응을 준비한다면 이런 무기를 더 개발하고 양산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회와 보건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한데. 대선후보들은 왜 논의할 중요도가 현저히 낮은 전술핵 이야기를 하는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판례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물품도 너가 가져오고, 제대로 된 업무 교육도 못 받은 채(기존의 판례 기준 악용-더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 사실상 추가로 발생되는 이윤은 사업주에게 넘겨주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많은 프리랜서인가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특고라고 불렸었고 어떤 실제 플랫폼 혹은 사업주 등에 종속되어 있는 (수익을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떼어주는 체제) 프리랜서들은 그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종속성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국가의 책임은 종속성이 있는 노동자 외에 모든 노동자를 이제는 향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이 일함으로써 그 모든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그 누구의 개입도 없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며 그 누군가가 배분하는 월급을 받고 생활한다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장의 자영업자와 어떻게 같고 다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가 가장 큰 차이일거 같은데요. 프리랜서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위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삶,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 안에서 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겠지요. 노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도 안에서 생각하기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도라는 결정에 인프라와 재정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활동을 하면 대부분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많이 활동했는데요. 그때마다 북부지역 친구들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강조하며 힘들어 하던 것이 생각나요. 실제로 연천, 양평, 가평, 동두천 등의 지역에 가보면 낙후되어있고요. 하지만 남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정말 좋지만요. 수원 아래로 내려가면 여전히 교통과 문화에서 불평등이 있어 보입니다. 여주, 용인, 화성, 광주도 재개발이나 인프라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분도가 되면 도청이 두개가 생기니. 도청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프라가 생겨나서 활동과 문화 영역이 다양해질 수 있을까 하는 연상이려나요.
도민들이 분도를 통해 인프라와 재정문제가 개선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분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낙후된 경기 북부의 시설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했듯,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분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경기도 북부의 경제상황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분도가 아닌 재정 지원을 늘려야죠.
그리고.. 만약에 분도가 된다면 경남/경북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이름이 겹칠 것 같다는 우려도 듭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