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자유당 노태우 후보가 처음으로 경기도의 분도를 주장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자체장이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 분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총 세수 12조 6700억원 가운데 북부는 2조 3525억 원(18.6%), 남부는 10조 3175억 원(8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자립도 역시 북부는 28.2%인 반면, 남부는 42.9%이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역시 북부는 2401만 원인 데 비해, 남부는 3969만 원으로 경제적 격차가 현저합니다. (더팩트.2020.12.10.) 

이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매년 북부가 남부보다 많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 일각에서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도 북부에서는 군사 규제 등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인구가 감소해 온 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메가시티가 이야기되는 현시점에 분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서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 “경기남부의 자원 일부를 북부에 투여한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북도는 균열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발전의 출발이 될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1400만에 육박하는 공룡 지자체 경기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분도는 어떤 논리로도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포퓰리즘’이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지역을 분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분도하게 되면 주민들,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분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분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인구 격차와 경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를 둘로 나누어야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들은 이에 맞추어 경기 북부에 대한 발전 계획과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14일, "경기북부의 경제문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인일보.2021.02.15.)

이낙연 전 총리는 2021년 7월 30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균형 발전, 주민 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전 총리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잡포스트.2021.07.30.)

정세균 전 총리는 2021년 8월 16일, “경기북부의 분도는 북부 주민의 숙원”이라며 “경기북부는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로 남부에 비해 낙후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경기남부의 자원 일부를 북부에 투여한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북도는 균열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발전의 출발이 될 것”이라 말하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의 조기 착공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실현하고, 경기북도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거점공공의료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경정치.2021.08.16.)

조광한 남양주시장 역시 경기도 분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조 시장은 2021년 8월 16일,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1989년 3월 이후 30년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북부 인구는 곧 4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국내 2위 도시인 부산의 340만명보다 많은 인구다. 광역단체로 분리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1400만에 육박하는 공룡 지자체 경기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신문.2021.08.17.)

??‍♀️경기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혹은 시기상조입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해 반대 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제대로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분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의 역대 도지사들은 모두 경기도 분도에 대해 반대 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재직 시절 경기도 분도는 망하는 길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는 “도지사로서 경기도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경기도의 땅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경기일보.2013.10.23.) 2014년에는 오히려 빨리 통일이 되어 분단된 경기도를 다시 합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중국) 산둥성(山東省) 등 일부 성(省)은 인구 1억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며 “분도는 어떤 논리로도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일보.2014.06.19.)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2016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분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 설명하고, "주민들이 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자칫 분도가 되면 강원도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남 전 지사는 경기 북부의 인구를 모으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분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아경제.2016.10.05.)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분도에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로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분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경기도 북부의 경제상황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입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재정 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2020.10.19.) 또 2021년 8월 2일에는 “분도하게 되면 주민들,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시군별로 계산하면 3500억 이상, 도 단위로는 8천 억의 결손이 발생하므로, 경기북도는 결국 가난한 도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분도로 이익 보는 쪽이 딱 한 군데 있다. 정치인들 자리가 늘어난다. 고위공직자들 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처럼 전국이 초광역 메가시티로 가는 추세라면 ‘분도 자체를 굳이 해야 하나’라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신문.2021.08.02.)

✏️경기도 분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문제는 1987년 대선 이후 매 선거때마다 나오는 공약으로, 정치적, 경제적, 감정적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경기 남북부의 경제 수준, 지방분권이라는 가치, 메가시티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출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까지, 경기도의 남북 분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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