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전세계 최고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임노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의 차원에서 선택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점의 총량을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음식적 총량 제한 안에 프랜차이즈가 가득 자영업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임노동의 조건의 문제와 실업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또한 그 일환입니다.
@다이
글을 읽으며 제가 생각하게 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음식점 자체의 개수를 제한하면 결국에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독점과 프랜차이즈의 공격적 확장은 그대로 두고 음식점 총량을 제한하면 한국에는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가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요. 덧붙여서, 자영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과연 음식점이 많아서인걸까요? 임대료 문제나 고용불안정, 월급으로는 주거문제 등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현실이 문제 아닌가요? 음식점 개수를 제한할 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죠.
무분별하게 생기는 프랜차이즈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임밸류가 있고, 자본이 있으니 적어도 망하진 않겠다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개업한 치킨집이 온 동네에 널려있습니다. 누군가 고심 끝에 메뉴를 만들어 개업하는 것과 프랜차이즈가 동네를 점령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점 자체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저는 다양한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고르고 보니 한 쪽의 의견은 아닌 것 같군요. 다양한 범위와 논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철저히 불로소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 어렵네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왕 정한 법률을 이렇게 빨리 바꿔버리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조령모개로 보일까 우려됩니다. 처음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1.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의무적’이란 단어 없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정적 오류.
2. 기본적인 팩트체크 없이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토론에 도움이 안 됨.
위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한달에 1-2회 채식급식을 시행해도 탄소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기호로서 채식급식이 자리잡으면 어떨까요? 급식을 먹은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끼니마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지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도 떨어지고 물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식 같은 느낌으로 채식식단을 마련한다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식단을 접해야하는 학생은 물론 종사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종권님과 이홍재, 허선진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다같이 까놓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게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