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리더십학교에서 공부하며 헌법을 내맘대로 뜯어고치는 과제를 수행했다.아래는 그 개헌안과 설명문이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3조 1.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독려하고,경제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확대 해야한다."   제 2장의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라 수정하고,4조를 새롭게 삽입했다.   4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약 70%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하며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른바 재계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들 역시 기업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경영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조리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얼마전 대두되었던 경제민주화의 요체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경제권력 즉,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특권층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독일같은 경우는 ‘노동이사제’라는 법제를 통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독일 기업들의 권력은 노동자들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경제민주주의를 되찾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요체를 헌법에서부터 적용하고 싶었다.그 결과물이 바로 이 과제물이다.   "제 2장 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5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최소 200인에서,350인으로 수정했다.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그러한 공약을 내건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홍준표 의원은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국민들이 홍준표 의원의 공약에 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안하고,세금만 받아먹는 ‘무능한 세금도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과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 답이 될 순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현저히 적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이다.국회의원 한사람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관할해야할 지역사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늘려,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주민수를 줄이고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한다.이것은 곧 주민들이 체감할 정치효능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주민들이 체감한 정치효능감은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그 과정들을 살리고 북돋는 과정속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희망했다.

대선 이후 민주당 내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박지현씨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여성 할당제와 ‘페미니즘’을 들고 왔기 때문이다.박지현 씨는 권좌에서 내려 왔지만, 박지현 씨가 들고 온 페미니즘은 여전히 '개딸'들에게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페미니즘 정책은 엘리트 여성을 위로 올려 보내기 위한 장치임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과거의 여성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여성할당제를 시행해야된다고 한다.하지만,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교육,능력 개발 등이 아닌 무조건적인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자본주의 경쟁사회인 현시대에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이다.이 시점에서, 페미니즘과 여성할당제를 내세우는 것은 보수에게 몰린 20대의 표를 몰아주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또,서울시는 2009년부터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전용주차공간 의무화를 실시했다.이후 여성전용주차공간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여성우선주차장은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제도이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여성우선주차장을 두고 반대했다.누리꾼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약자를 자처하는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닌 것 같다”, “여성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듯하다”, “남성은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군” ,“내가 여자라면 자존심 상하겠다” ,“자동차야 그렇다쳐도 자전거 주차도 제대로 못해서 전용이 만들어진걸까요? ”, “이정도면 배려가 아니라 무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페미니스트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여성우대정책은 공정성에 부합하지도 않으며,평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심어 성평등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내 나이 또래 남성들이 그렇듯, 그 누구보다 성평등을 존중하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20대남성들은 남존여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대이고, 무한경쟁에서 여성에게 밀리는 세대이기 때문이다.(적어도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성역할 고정관념도 없는 이대남에게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어려운말을 들이밀어 그들에게 '여혐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운다면 반작용이 일게 뻔했다. 앞세대가 여성에게 갖고 있는 부채의식을 고스란히 20대 남성에게 투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던 시절과 다르다. 모든 비용을 더치페이하고, 결혼 이후 업주부로 살 수도 있는 이대남에게,페미니즘은 그저 '남성혐오'일 뿐이다." 굳이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아도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다.지난 대선의 결과는 성평등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이다.우리가 아는 그 페미니즘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 버렸다.평범한 여성이라도 페미니즘이라는 명제를 비판하면 '자칭' 페미니스트들에게 조리돌림당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 게임에서 빠져나와,진짜 타겟을 재확인해야 한다.진보를 자처한다면,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져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대중을 하나로 묶어내,자본으로 사회를 후리는 재벌, 그 재벌과 이해관계를 유착해온 세력과 싸워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원자재값이 폭등했다고 한다.이로 인해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지만,국내외 기업들은 폭익을 취했다.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이들은 노동자,서민인데 전쟁으로 이윤을 취하는 이들은 재벌들인 셈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것은 노동자,서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혹여 연대하고 공생해야 될 상대와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한다.이대남 백재민은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실히 못박아두고 싶다.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다.아무런 힘이 없는 나는 부디 민주당이 정의당을 닮아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대학 동기들에 의하면, 서라벌대학교가 경주대학교와 통합한다는 안건으로 시끄러운 모양이다. 항간에 떠도는 정보를 종합하면, 서라벌대학교 내부에서는 경주대학교와 통합하여 열악한 재정 상황과 학생정원 미달을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파와 자신들의 이권과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는 모양이다.지금 총장은 아무래도 통합파라는 듯하다.학교 정문에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올라가자마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달렸다고 한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위덕대학교는 현재 입학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캠퍼스내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울 정도다.명지대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했다.2009년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본래 명지초,명지고,명지외고,명지전문대등을 운영하는 큰 재단이었다.하지만 10년 전 즈음에 이사장의 비리로 빚더미에 앉는 수모를 겪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7년 뒤인 2040년에는 전국의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낸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에 따르면,2040년 지방 사립대학은 대부분 입학 지원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또,통계청이 2016년 4월 발표한 ‘2015~2045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92만 명인 학령인구는 2045년 612만 명으로 28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지난 2021년까지 대학 정원 5만 명을 줄이는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을 추진했다.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한 주기로 기간을 나눠 평가한다.박근혜 정부 이후 교육부의 대대적인 대학구조조정의 압박감 속에서 지방사립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학과 통폐합 등의 응급처치를 해왔다. 위덕대학교 총학생회가 2022년에 주관한 토론회에서, 배영호 교수는 지방 사립대 위기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했다.지역에 위치한 사립대가 위기에 처하면 자연스레 지역역시 퇴보한다.그것을 반증해주는 사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경산이다.경산은 대구대학교,경일대학교등 대학이 많은 도시다.최근 경산에 위치한 대학교들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경산의 도심지 역시 활기를 띄고 있다.이는 지방사립대가 살면, 지방이 산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반면에 대학들이 퇴보하는 경북 포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대학 입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2021년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중 90%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지방대학이 고사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을 넘어서 지방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지방소멸이 가속될 수 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며, 대안도 모색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감시하거나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등,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한 예로 위덕대학교 총학생회를 들 수 있겠다.2021년 위덕대학교 총학생회는 수업중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교수를 파면시키기 위해 교내외 운동을 벌였다.그 결과 해당교수는 징계를 받았다.학생은 누구보다 학교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힘이 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