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간 것,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다친 것, 그 여파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경제와 정세에까지 미친 것 모두 내란 행위다. 내란(內亂)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헌법기관이 일을 못하도록 폭력을 쓰거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형법 제87조, 제89조, 제91조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것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이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에 따라 직무정지하고 처벌해야 대통령은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과 외환(外患: 외적을 돕는 것) 행위를 했을 때는 예외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처벌받을 수 있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가 여전히 국군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태풍 앞에 놓인 등불과도 같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을 경우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탄핵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7일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은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이 모두 투표하지 않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불발, 총리와 여당대표의 권력 찬탈 시도 탄핵안을 표결하기 전에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어떤 신호와 약속이었을까!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끝내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송구·겸허” 등을 말하며 시작했지만, 어김없이 “민생위기·내수 부진·경기 하방·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 무시무시한 말을 들먹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 마치 어떤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끝맺음은 국민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마음이 훤하다. ‘권력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지도 탄핵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1선’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인가! 의전서열 1위(대통령)가 내란에 실패하자, 의전서열 5위(국무총리)와 7위(여당대표)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0순위인 ‘국민’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시민들이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손팻말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들의 '질서'를 거부한다 저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헌정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아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누가 행정권을 이어받는지 순서까지 정해놓았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저들은 말한다. 탄핵 말고 ‘질서있는 퇴진’을 하자고, 그것이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아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 한시라도 대통령으로 두는 것이 곧 혼란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총리와 여당대표가 ‘갑툭튀’하는 것이 혼란이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질서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발악이자 뒤집기와 되치기를 할 시간을 벌겠다는 잔꾀다. 저들이 질서라고 말하는 혼란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하다. 저들의 질서가 아닌 ‘새 질서’를 원한다. 그것은 헌법이 헌법답게 지켜지는 세상을 기초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숭고한 가치가 지켜는 세상,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를 자기들 잇속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당분간 머물도록 하자는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된다”는 우리 헌법 제8조 4항의 준엄한 가치가 실행되는 세상이다. 새 질서가 작동하는 새 세상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얻어 자기 생긴대로 살며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며 차별없이 고르게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저들의 질서에 이런 삶은 없다. 이것이 저들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유다. ‘질서있는 퇴진’을 말하는 당신들, 매번 민생이니 국격이니 되풀이해서 말하는 당신들, 감히 지혜와 인내와 중용을 말하는 당신들, 이래도 다음에 다 찍어줄거라고 하는 당신들, 이와중에 슬쩍 부자감세법 처리하는 당신들. 무질서하게 퇴진하라,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 것이다! 박제민 /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녹색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그 결과는? [녹색정치리포트]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써 광역과 기초 단위의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는다. (현행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가 많지만) 이 글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로 주제를 좁혀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투표 이미지 ⓒ Tara Winstead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 투표 왜곡 (중앙 의회와 중앙 정부의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지방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림1>은 함수(function) 계산식을 나타난 것이다. 즉 a를 f(x)에 넣으면 그 결과는 f(a)가 나온다. <그림2>는 함수 계산식을 빗대어 투표와 선거제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투표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와 결합하면 그 결과는 주권자인 시민의 투표 그대로(또는 가장 유사하게) 반영되고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게 된다. <그림3>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의 모습이다. 비례성이 낮은 현형 선거제도 때문에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이 어떻게 투표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투표를 왜곡시키고 권력은 거대 양당이 나눠 먹는 형태가 된다. ▲함수 계산식과 비교한, 좋은 선거 제도와 나쁜 선거 제도의 예시 ⓒ 박제민 <표1>과 같이 한국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소 제각각인 측면이 있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Closed list system)*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單記非移讓式, 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 의회와 중앙 정부의 선거제도까지 합치면 각 단위의 선거제도는 더욱 제각각이 된다. ▲<표1> 한국의 현행 선거 제도 ⓒ 박제민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각각 따로 투표하는 '병립형'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이라고 부른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수가 지역구 의원 수의 약 10%에 불과하다. 요컨대 매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인 것이다. <그림3>에서 본 것처럼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는 시민의 투표 결과를 왜곡한다. <표2-1>은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정당 득표율과 시의회의 실제 의석률을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0.98%를 득표했는데 36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은 32.14%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53.99%를 득표했는데 76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은 67.86%에 달했다. 정의당은 4.01%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를 선거의 비례성을 측정하는 '갤러거 지수(The Gallagher Index)***'로 계산하면 11.97로 나왔다. ▲<표2-1>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표2-2>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용산구의 정당 득표율과 구의회의 실제 의석수를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4.75%를 득표했는데 6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은 46.15%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59.31%를 득표했는데 7개의 의석을 얻어 의석률이 53.85%에 그쳤다. 정의당은 4.46%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를 갤러거 지수로 계산하면 9.50으로 나왔다. ▲<표2-2>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대안1. 개방명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투표의 왜곡을 바로잡는 대안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아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한다. 전체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데 총 배분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만큼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가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을 보완하며, 무엇보다도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과 의회의 의석 배분을 가장 유사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위성정당이 출현할 경우 그 효과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현재 한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충분한 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50:50으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늘릴 경우, 필연적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적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수가 지금처럼 300명 있을 때보다 OECD 평균에 맞게 500명 정도 있을 때, 의원의 기득권은 줄어들고 시민의 권력은 더 커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도 하지만, 결국 정당 투표를 통해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은 폐쇄명부가 아니라 개방명부를 도입하면 된다. 폐쇄명부란 유권자가 정당이 만들어 놓은 후보자 명단을 보고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이고, 개방명부란 유권자가 정당이 만들어 놓은 후보자 명단에서 선호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방명부를 도입할 경우 명망가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는 비례대표 명부의 개폐 여부와 상관없이 부득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아래 예시는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그림4> (부분)개방형 정당명부식 투표용지 ⓒ 참여연대 <표3-1>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100석과 비례대표 100석 등 총 200석으로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2022년 당시 서울시의회 선거의 지역구 당선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31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69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었으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 다음으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98%를 득표해 총 82석의 얻었고 국민의힘은 53.99%를 득표해 총 108석의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4.01%를 득표해 총 8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5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3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눈에 띄는 점은 녹색당과 진보당도 각 0.33%와 0.30%를 얻어 각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를 갤러거 지수로 계산했을 때 0.26으로 나와 현재에 비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 '대안1' 적용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표3-2>는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7석 등 총 14석으로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2022년 당시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의 지역구 당선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고 다만 지역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했다. 즉 당시에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선거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민의힘이 7석의 지역구 의석을 석권했으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 다음으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4.75%를 득표해 총 5석의 얻었고 국민의힘은 59.30%를 득표해 총 8석의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4.46%를 득표해 총 1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으며 정의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이를 갤러거 지수로 계산했을 때 2.62로 나와 현재에 비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3-2> '대안1' 적용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 용산구의회 선거 결과 ⓒ 박제민 대안2.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 도입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개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공동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유권자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당선자는 결선을 거치면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돼 정당성을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횡행하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도 굳이 필요 없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 결선투표 기간을 본 선거의 7일 후로 정하고 선거운동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만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극복할 수 있다. 즉 본 선거 때 1순위, 2순위 후보자를 한꺼번에 찍게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림5> 선호투표제 예시 ⓒ harmonyvotes.org.au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 후 약 3개월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당이 강세인 분위기로 시작하여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끝났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대 1 구도로 치러졌다. 나머지 9개 구 중에서 8개 구에서는 무소속 또는 원외 소수정당 후보자가 출마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표4>와 같이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에서는 박빙의 결과가 연출됐고, 당시 원내 소수정당이었던 정의당 조성주 후보가 출마하여 양당 후보의 표 차보다 많은 수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므로 만약에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정의당 조성주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2차 투표에 따라 선거 당락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4>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 결과 ⓒ 박제민 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로 한정했지만, 프랑스처럼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면, 유권자에게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된 의원이 과반의 지지로 당선되어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실현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의 주제를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한정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투표를 왜곡하는 것으로 꼽았다. 대안으로써 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고 개방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서울시의회와 서울 용산구의회에 선거 결과에 적용했을 때, 현재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자유도를 높이고 당선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안은 아직 유권자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방법이 옳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안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 폐쇄형 정당명부식(Closed list system)은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 순서는 정당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개방형 정당명부식(Open list syetem)은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추천한 비례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어서 비례대표자의 당선 순서에도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단기(單記, Single)'란 단 1명에게만 기표하여 선출한다는 뜻이다. 단기의 대응하는 개념은 '연기(連記)'로써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순위를 매기지 않고 동등하게 기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비이양식(非移讓式, Non-Transferable Vote)'이란 당선이나 낙선이 확정된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자게에 넘겨줄 수 없는 방식이다. 반면에 '이양식(移讓式, transferable vote)'은 1순위, 2순위 순으로 선호를 투표한 후 1순위 투표에서 낙선이 확정되어 탈락한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다른 후보자들에게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당선에 필요한 득표 수,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 선거의 비례성을 측정하는 갤러거 지수(The Gallagher index)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숫자가 클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을 나타낸다. (Vi 는 각 정당의 득표율, Si 는 각 정당의 의석율) ▲갤러거 지수(The Gallagher index) 계산식 ⓒ Gallagher, Michael (1991)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한 <모두를 위한 정치포럼 “선거제 개혁,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 공직자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10.21)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녹색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프랑스에서 선거동맹은 선거마다 일상적으로 진행된다. 선거동맹의 스펙트럼도 좌파 동맹에서부터 중도, 우파 동맹까지 다양하다. 결선투표제로 진행되는 프랑스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각 정당은 1차 투표를 앞두고 선거동맹을 결성한 뒤, 1차 투표에서 각자 경쟁하고 결선 투표인 2차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 동맹 후보 지지 등의 동맹이 발휘된다. 특히 연립정부를 구성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총선의 경우 매번 선거동맹이 결성된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선거동맹의 도움을 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4월 대선 2차 결선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 후보 마린 르펜(Marine Le Pen)을 제치고 당선됐다. 극우가 득세하는 유럽 여러 국가와 같이 프랑스조차 국가원수가 극우주의자가 될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프랑스 좌파와 중도 진영은 극우주의자 대신 중도를 자처한 보수 전통주의자 마크롱을 선택했다. 프랑스의 '공화전선 또는 공화주의 연대'(Front Républicain, 극우 세력의 집권 저지를 위해 우파와 좌파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전략적 선거동맹을 맺는 경우)가 발휘된 것이다.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과 녹색당(EÉLV) 야닉 자도(Yannick Jadot)를 비롯한 좌파, 중도 후보들은 2차 투표에서 르펜 당선을 막기 위해 마크롱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 결과 빈 용지를 낸 기권표가 200만 표, 무효표가 80만 표 이상 나왔지만, 마크롱은 500만 표차 이상으로 르펜을 이겼다. 대통령 재선 당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6월 의회를 해산했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다. 임기 7년 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어느 때보다 저조했고, 극우는 점점 더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자신은 원내대표로 남고 28세 젊은 남성 조르당 바르델라(Jordan Bardella)를 당대표로 세운 르펜의 국민연합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31.1%를 득표하며 프랑스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 총 81석 중 30석을 차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인 르네상스(Renaissance)는 13석(14.6%)으로 국민연합의 반도 못 미치는 의석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3주 후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총선을 치른 마크롱이 받은 1차 선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지난 6월 30일, 국민의회 총 577석을 두고 열린 총선 1차 투표에서 국민연합 후보 37명이 50% 이상 득표율을 확보해 2차 투표에 가지 않고 최종 당선됐다. 녹색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 공산당, 사회당 등의 좌파 진보 정당들이 맺은 선거동맹 신인민전선(NFP)은 1차 투표에서 당선 확정된 후보가 32명이었다. 마크롱이 주도한 선거동맹인 앙상블(Ensemble)은 단 2명에 불과했다. 2차 투표가 진행되는 501개 지역구 중 국민연합 후보는 444명에 달했다. 신인민전선 후보 414명보다 많고, 앙상블 후보 321명보다 100명 이상 많은 수였다. 1차 투표가 끝나자 국민연합은 230~280석을 예상했다. 제1야당이 되어 최연소 극우 총리를 배출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 르펜은 "의회 과반을 넘겨 바르델라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합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프랑스 공화전선은 다시 한번 발휘됐다.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을 득표해 2차 투표에 진출한 신인민전선 후보와 중도 진영 후보 218명 이상이 국민연합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서 2차 투표 후보직을 사퇴하고 앙상블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의 앙상블은 2차 투표에서 극적으로 148석을 이겨 총 150석을 차지했다. 2차 투표 결과 국민연합이 얻은 총 의석은 125석이었다. 총선의 승리는 178석을 차지한 신인민전선이었다. 녹색당은 신인민전선 선거동맹을 통해 28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신인민전선을 주도한 굴복하지않은프랑스의 멜랑숑 대표는 의회 내 좌파 진영을 끌어모아 193석으로 제1야당을 꾸렸다. 여소야대, 동거정부가 또다시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신인민전선은 7월 중순, 37세 경제학자이자 파리 이달고 시장 행정부의 재무국장을 지낸 루시 카스테트(Lucie Castets)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며칠 간의 힘든 협상 끝에 굴복하지않은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대표들이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정하는 데 사인했다. 녹색당 대표이자 신인민전선의 대표 중 한 사람인 마린 톤들리에(Marine Tondelier)는 "루시 카스테트는 최고의 총리 후보이며, 플랜 B는 없다"고 말했다.카스테트의 진보적인 재정 정책과 사회개혁안은 좌파 정당 당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부유세를 인상하고, 누진세 구간 확대뿐만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간호사와 교사 고용 확대 등 공공 부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개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생태정책도 포함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은 "신인민전선의 총리가 집권하면, 그들은 내가 했던 연금 개혁을 폐지하고, 월 순 최저임금을 현행 1400유로에서 1600유로로 인상할 것이며, 결국 금융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프랑스는 급락할 것이다"고 했다.지난 8월 말 마크롱 대통령은 제도적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제1야당이 제안한 총리 후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9월 초, 총선 두 달 만에 공화당 소속 73세 보수 정치인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를 총리로 임명했다. 바르니에는 평소에도 프랑스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를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 왔다. 동성혼을 반대하고 임신중지권도 반대한 인물이다.한편, 총리 임명을 강행한 마크롱과 르펜 사이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르펜은 "나는 마크롱의 인사 관리자가 아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정 운영의 훼방꾼이 되고 싶지 않다"라며 신인민전선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내각 불신임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바르니에 총리는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암묵적인 동의를 표했다. 최근 몇 년간 바르니에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이민자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총리로 임명된 지 2주 후, 바르니에 총리는 39명의 장·차관 리스트를 마크롱에게 제출했다. 7명의 마크롱주의자(macronist)와 3명의 공화당 출신이 포함된 주요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리스트였다. 지난 9월 21일 바르니에는 정부 구성을 발표하며 새 내각을 출범했다. 내년 예산안 작업을 담당할 경제재정부산업부 장관으로 르네상스 소속의 33세 앙투안 아르망(Antoine Armand)이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마크롱의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2022년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후 올해 총선에서 재선된 바 있다.신인민전선은 총리 후보가 거부된 지난 8월 말부터 매주 주말 반 마크롱 시위를 주도하며, 대통령 탄핵 카드를 내놓고 있다. 바르니에 내각이 발표되자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멜랑숑 대표는 "합법적이지도, 미래도 없는 정부를 가능한 빨리 정리하자"고 호소했다. 녹색당 톤들리에 대표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식민주의가 의심되는 자가 내무부 장관이 되었다. 바다도, 숲도, 집도 얘기하지 않는 생태를 모르는 자가 환경부 장관이 됐다"며 새 내각을 비판했다.톤들리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비극이다. 이 정부와 시간 낭비를 멈추고 다음 정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총리와 내각 불신임, 대통령 탄핵 등 제1여당인 신인민전선이 추진하려는 것도 국민연합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뜨거웠던 여름이 끝났다. 2012년 단 2석이었던 국민연합이 12년 후 126석이 되었다는 사실(*EXD 소속 에디 카스테르만(Eddy Casterman)이 당선 이후 RN으로 당을 옮겨 RN 의석이 총 125석 에서 1석 늘어남)은 여름밤의 악몽이길 바라나 말 그대로 현실이다. "국민연합을 공화전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아르망 신임 경제재정부 장관의 상식적인 말에 모욕을 느낀다고 논평을 내는 국민연합, 그런 국민연합의 눈치를 보며 장관을 나무라고 르펜에 전화를 걸어 안심을 시키는 바르니에 총리, 바르니에와 비례대표제를 두고 딜을 하고 르펜. 극우와 동거하는 프랑스 정치가 나아갈 길 중 어느 하나 쉬운 길이 없다. 거기다 기후위기로 가을이 없어지고 어둡고 축축하고 긴 유럽의 겨울이 이어질 것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 축소판' 아닌 22대 국회... 시민 대표할 수 있나 [녹색정치리포트]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비교 분석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달(Robert A. Dahl, 1915~2014)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정치적 평등'을 꼽았다(Dahl 2008). 시민이 정치적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참정권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는 의회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이미준 2021, 82).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의회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의회의 대표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의회의 구성이 전체 사회의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축소판 모델'이다. 또 하나는 축소판이 아니더라도 선출된 대표가 선출한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대리자 모델'이다(전용주 2012, 41-42).  ▲  국회의사당 전경 ⓒ needpix.com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대리자'로서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별 신뢰 정도 조사(2024)에 따르면 국회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31.1%, '별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44.2%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을 합치면 75.3%에 달했다. 반면에 '약간 믿는다'는 응답은 20.2%, '매우 믿는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그렇다면 '축소판'으로서는 어떨까? 이 글은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등을 비교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살펴보겠다.  [성별] 유권자는 여성이 더 많은데, 의원은 80%가 남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이 열렸던 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5128만 5153명이다. 이 중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총 4428만 2420명이며 남성이 2194만 8065명, 여성은 2233만 4355명으로써, 비율은 남성이 49.6%, 여성이 50.4%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300명 중에서 남성이 240명, 여성이 60명으로써, 비율은 남성이 80.0%인데 비해 여성은 20.0%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이 역대 최고로 많다고 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성별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유권자는 성비가 비슷하며 여성이 약간 더 많지만, 제22대 국회는 남성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표1.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비교 ⓒ 박제민 2024 ▲  그림1.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비교 ⓒ 박제민 2024 [연령] 50대 남성 과대대표... 전체 유권자 9.9%가 의원 40% 차지   성별 결과를 연령비로 세분화해보았다. 그 결과 50대 남성과 여성, 60대 남성이 유권자 성비 및 연령비에 비해서 의원 성비 및 연령비를 초과했다.  즉 50대 남성은 유권자 비율이 9.9%였지만, 의원수는 총 120명으로 그 비율이 40.0%였다. 60대 남성 역시 유권자 비율이 8.6%였지만, 의원수는 총 89명으로 의원비가 29.7%였다. 50대 여성은 유권자 비율이 9.8%였는데 의원수는 총 30명으로 의원비가 10.0%로 가장 유사했다. 반면에 50대 남성과 여성, 60대 남성을 제외한 다른 성별과 연령층에서는 유권자 비율에 비해 의원수 및 의원비가 턱없이 모자랐다. ▲  표2.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및 연령 비교 ⓒ 박제민 2024 ▲  그림2.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및 연령 비교 ⓒ 박제민 2024 [학력] 서울대 출신 25%, 'SKY' 출신 43%  제22대 국회의원 중 학부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가나다순) 등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300명 중에서 129명으로 43.0%에 해당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 출신이 75명으로 25.0%, 고려대 출신이 32명으로 10.7%, 연세대 출신이 22명으로 7.3%였다.  ▲  표3.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의 출신학교 ⓒ 박제민 2024 ▲  그림3.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의 출신학교 ⓒ 박제민 2024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중에 229명은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졸업했다. 세부적으로 박사 77명, 박사수료 25명, 박사과정 1명, 석사 105명, 석사수료 14명, 석사과정 1명, 전문석사(로스쿨) 5명, 전문석사(로스쿨) 수료 1명이었다. 반면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0.9%, 중학교 졸업 8.0%, 고등학교 졸업 38.8%, 전문대학교 졸업 19.7%, 대학교 졸업 31.7%, 대학원 이상 졸업 0.9%으로 나타났다.  ▲  표4. 대한민국 시민과 제22대 국회의원의 학력 비교 ⓒ 박제민 2024 ▲  표5.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의 학력 ⓒ 박제민 2024 [재산] 평균 재산 33억 3000만 원... 일반 시민에 7.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민의 평균 재산은 약 4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1000만 원, 증권 재산은 약 8840만 원으로 나타났다(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33억 3000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약 7.6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재산이 약 18억 9000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약 4.6배였으며, 증권 재산은 약 8억 6000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약 9.7배였다.   ▲  그림4. 시민과 제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비교(단위: 억 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를 수정 사회 '축소판' 아닌 국회, 시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등을 비교한 결과, 제22대 국회를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없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명문대를 나오고 돈 많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는 여성이 좀 더 많지만 국회의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0대 남성·50대 여성·6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은 유권자 비율에 비해 국회의원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또한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특정학교 출신에 몰려 있고, 평균 재산은 33억 3000만 원으로 시민 평균에 비해 7.6배나 높았다. 물론 사회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을 의회에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대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과의 유사성(resemblance)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에서 참정권, 그중에서도 투표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집단이 매우 한정적이라면(이관후 2016, 40), 그 사회의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주권자인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정치적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국민 평균 7.6배" 보도자료. (2024. 5. 21.). 이관후. 2016.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제29호. 27-56. 이미준. 2021. "여성할당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 할당제의 효과". 『정치사상연구』 제27집 제2호. 75-102. 전용주.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특성 :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의정연구』.제18권 2호. 39-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 통계」,  2024, 2024.07.03, 학력별, 국회의원선거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2023, 2024.07.03, 기관별 신뢰 정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7.03,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2022, 2024.07.03, 학력 Dahl, Robert A. 2008. On Political Equ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