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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미성숙한 사고로 인한 범행이라고 보기엔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쉬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에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 준다면 오히려 범죄를 더 학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른 한 명의 가해자에 훗날의 삶보다 앞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할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보기 >

2023.08.07

투표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 만 13세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인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