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미성숙한 사고로 인한 범행이라고 보기엔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쉬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에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 준다면 오히려 범죄를 더 학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른 한 명의 가해자에 훗날의 삶보다
앞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할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