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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과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문제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는 법원에게 사법농단 해결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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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642명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어요?
지난 9월 7일부터 가열차게 달려온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받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였던 1,619명을 가볍게 넘어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642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헌법...
사법개혁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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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하는 영민입니다. 9월과 10월에 있는 달콤한 연휴는 가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연휴만큼이나 더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의...
사법개혁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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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촉구 마감임박? 옆에 친구 한 명 더!
속보요 속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시민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까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사법...
사법개혁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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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_법관_지금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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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우물쭈물하지마?
지난 2월, 임성근 판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라는 목소리를 국회에 함께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사법개혁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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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_법관_지금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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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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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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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
서명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2021. 2. 4. 현재)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는 2월 4일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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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
서명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2021. 2. 4. 현재)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는 2월 4일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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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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