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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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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명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2021. 2. 4. 현재)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된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하세요!?>는 2월 4일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함께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4년간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지금은 임성근 판사 한 명에 대한 탄핵소추이지만 지금 모인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도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지난 4년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총정리 페이지? 같이 보러 가볼까요?
지난 4년의 여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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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지났지만 사법농단은 여전히 진행중?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을까요? 피해자들의 일상은 회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진행되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할 것을 법원과 정치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잘알' 법관들의 법망 피하기, 제식구감싸기식 무죄 선고!
- 국회는 직무유기 중입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권리 복구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아무것도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용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된 징계는커녕 관여 법관 명단조차 비공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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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이동근 판사는 오는 1월 28일 사직수리 예정을 앞두고 있고 임성근 판사 역시 오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근·임성근 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 중 하나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되는데까지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지지와 명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할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300명의 의원들에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시다.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1년 1월 27일부터 2주간
- 참여목표 : 만인이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아 3,00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신 시민께서는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참여해줄 것을 단호한 목소리로 촉구해주세요!
이낙연 당대표실(서울 종로) : 02-6788-2141
김태년 원내대표실(성남시 수정구) : 02-784-2976
주호영 원내대표실(대구 수성구갑) : 02-784-2971
강은미 원내대표실(비례대표) : 02-784-0373
다른 의원들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여기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문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사법농단이 무엇이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한 분들 위한 시민사회 활동 알림!
-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01
- [유튜브] 사법농단 판사탄핵,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2021.01
- [판결비평] 임성근 1심 판결 -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11.
- [기자회견] 세월호 진실규명,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 촉구 기자회견 2020.12.
-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2019.3.
- [기자회견]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2019.01.
-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2018.10
-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9.
-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5.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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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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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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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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