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어떤 논리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는 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진실은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원정대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니 놀랐습니다.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일텐데, 국가가 국민 개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국가의 역할 심지어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들도록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