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과 시사인이 진행한 경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견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대체로 언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과 같이 소득이 높아질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율이 높아졌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과 닿아있는 결과입니다. 그 사이 2023년엔 세금이 56조 넘게 덜 걷혔습니다. 걷을 세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내수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네요.
정부가 원정대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니 놀랐습니다.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사조력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일텐데, 국가가 국민 개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국가의 역할 심지어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까지 들도록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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