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망친 한국 경제 25가지.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2편입니다.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민주주의가 경제다, 윤석열 탄핵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

① 경제: 1% 성장률 충격, 부자 감세에 나라 살림은 빚더미.

14. 한국만 주가가 빠졌다.

• 2020년 1월 주가를 100으로 놓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7과 212까지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18과 107에 그쳤다.
• 윤석열이 주식 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내놓았지만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5. 가계 부채 감당할 수 있나.

• 정부도 빚이 많지만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2분기 기준으로 1896조 원, 올해 안에 20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4.4%,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15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은 ‘영끌’에 올인하고 정부는 ‘영혼 없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 자살률도 다시 치솟고 있다.

•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2년 25.2명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27.3명으로 8.3% 늘었다.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올해는 2011년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7월 기준으로 누계 8777명, 지난해 같은 기간 8255명을 넘어선 상태다.
•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7.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

•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56.9%에서 2022년 57.1%로 늘었다.
• 지난해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40%가 빈곤 상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 라트비아(32.3%)나 에스토니아(34.6%)보다 높다.
• 연금도 빈약하지만 수급 계층이 많지 않다. 노인들 자살률도 높다.

18. 실질 소득도 줄었다.

•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2021년 수준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올해 2분기 가계 소득은 0.8%나 줄었다. 소득이 줄어드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3.9% 줄어든 데 이어 계속 정체 상태다. 올해 1분기는 -1.6%를 기록했고 3분기 들어 2.3% 늘었지만 지난해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19.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 3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는 지출의 30%를 밥값에 쓴다. 상위 20%는 18% 정도다.
• 소득 1분위는 월 33만 원의 적자가 나고 5분위는 394만 원의 흑자가 난다.
• 소득 5분위 배율은 2020년 2분기 8.3배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올해 3분기 9.3배까지 늘어났다.

20. 임금 체불도 늘고 있다.

•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 이미 지난 7월까지 체불액이 작년(1조 7846억 원)의 70% 수준에 달했다.

21. ‘작은 정부’의 비극.

•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26%, OECD 평균 46%의 절반 수준이다.
• 지난해에는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가 복구하기도 했다.
• 한국 경제가 저부담-저예산-저복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개선 정도가 OECD에서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22. 한국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 수출과 내수, 재정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 잠재 성장률은 2.0%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급등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 증가율을 말한다.
•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뒤처진 것도 처음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3. 청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변한 15~29세 청년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42만 명이나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
• 1년 이상 쉬었다는 청년이 2020년 38.9%에서 45.7%로 늘었다. 3년 이상 쉬었다는 비중도 21.0%로 늘었다.

•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15~29세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23.4%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

24. 출산율도 바닥 수준.

•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역시 바닥 수준이다.
• 출생아 수는 월 2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혼인 건수는 1만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바닥을 쳤다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다.

•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는 0.7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1%였는데 25~29세 여성들은 이 비율이 34%에 그쳤다.

25.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델이었던 한국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 경제심리지수(ESI)는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다. 100 미만이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정확하게 맞물리는 추세다.

“윤석열은 한국의 GDP 킬러.”

• 윤석열은 재벌 개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수출 의존,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를 방치했다. 구조 개혁은커녕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했다.
•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석열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만성적인 안일함은 한국 경제의 오랜 과제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닥칠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걷어찼다. 윤석열이 탄핵에서 살아남는다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은 “한국의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루 차나나(삭소마켓츠 투자전략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이다. 지금도 위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가 경제고 탄핵이 민생이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고통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