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하여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형님 말씀처럼 ‘기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6도3376)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한 일부 의견으로 실행 착수로 보아야지 목적이 실현된 기수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형님!

국회의원은 당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대의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