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 대변자로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36.86%, 법안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일보. 2024.05.28.)

주권자로서 시민의 의무는 투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 주권자인 시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22대 국회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기대를 담아 투표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채상병 특검법

•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8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서 보완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새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겨레 2024.05.29.)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에서 시민들은 전체 230여표 중 200여표를 ‘특검법은 철저한 수사의 시작점이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수용해야한다’는 선택지에 투표했습니다.  (캠페인즈.2024.05.03)

🏡전세사기특별법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현 정부는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이나 대책도 내놓은 적 없으면서 개정안 표결 전날 기습적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피해자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캠페인즈 2024.05.29.)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내일부터 제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2024.05.29)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폐기된 것을 규탄하며 “22대 국회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밝혔습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5.29)
• 한편 국회 보좌진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 ‘차별금지법’과 ‘간호법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2024.05.08.) 2021년 5월 현역·역대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1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제17대 국회에서부터 통과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신문. 2024.05.15.)

🎗️생명안전기본법

• 김순길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생명안전 기본법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 이며 “안전권, 피해자의권리보장, 안전 약자 보호,독립적 조사 기구, 위험에 대해 알권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권, 안전 영향 평가제도가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합니다.  (캠페인즈.2023.10.24.)
•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5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보류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동아일보. 2024.5.10.)

💰연금개혁안

• 제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 연금개혁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2대 국회 논의 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고려한 구조개혁 내용을 담고, 그에 맞는 소득대체율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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