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거부한 정권을 규탄한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5월 28일(화) 오후에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염원하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에 아주 살짝 숨을 돌리던 찰나, 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수),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지 단 하루만에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링크)

피해자들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모여 거부권 행사 대신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 숨구멍 하나 만들어달라고 외쳤지만, 국가는 끝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링크)

너무나 허탈하고, 분하고, 막막합니다. 국민의 삶을 거부한 이 사태에 대한 전국대책위의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올해 서른살의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할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보증금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전세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피해자의 삶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여당, 대통령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이제 저희 피해자들은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버림받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파업의 시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려해 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인 피해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장/결혼/출산 등 여러 인생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시설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피해주택에서 거액의 대출채무에 깔려 수십년을 홀로 늙어갈 예정입니다. 저출산, 인구소멸의 시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눈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죽어가는 피해자를 살리지 않는데,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사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 현 정부는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이나 대책도 내놓은 적 없으면서 개정안 표결 전날 기습적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우롱했습니다.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하고, LH 매입에는 어차피 국가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안 들이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합니다. 선구제 후회수의 채권평가는 불가능하다면서 LH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감정평가해서 낙찰받겠다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것이라면 진즉 했어야지, 왜 희생자가 8명이 나오는 동안 기다렸습니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찔끔 대책 내놓는걸 보면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어제도, 그제도 피해자 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나온 피해자, 유서를 써놓았다는 피해자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보다,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립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그런 고립상태가 지금 피해자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만큼이나 나쁜 건,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켜야할 사람을 지키지 않고, 성실히 세금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세금 낭비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뒤로는 건설사와 은행에 수십조원을 퍼부은 이 정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것입니다.

✅ 05.27 정부의 기습적인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문 (링크)

✅ 05.29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05.29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 (링크)

✅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의견 남기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