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의 시리즈3] 유권자인 내가 주목하는 이슈는?
2024.02.19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엔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 의제들은 모두 정치의 영역에서도 다뤄지는데요. 특히 법과 정책으로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 시기엔 젠더, 청년, 기후,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의제가 화두에 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의제 중 지금 우리는 어떤 의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제에 정치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는 유권자와 시민이 주목하는 의제, 주목해야할 의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유권자로서 어떤 의제 주목하고 계신가요?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의제가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젠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기고, 젠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시민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자인 여성과 소수자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정당이 어떤 젠더정책을 공약으로 만드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어떤 후보자가 앞으로 우리를 대변하여 나라를 잘 운영할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해야 한다”라며 유권자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여성단체연합.캠페인즈.2024.02.08.)
🚩 청년
양소희 캠페이너는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캠페이너는 시민들이 청년 정치에 실망하면서도 기대를 갖는 이유가 “이미 너무 많은 걸 손에 쥐어버린 이들은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말과 행동, 결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 “조금 더 주체적으로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믿기에 약간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정치인이 주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의 본질은 ‘젊은 나이로의 교체’가 아닌 ‘세계관의 교체’에서 나올 수 있다”라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진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양소희.캠페인즈.2024.02.06.)
🚩 기후
각진인생 캠페이너는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진인생 캠페이너는 “서울 거리 위를 3만명이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을 해도,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는 기후위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불평등을 함께 살핍니다”라며 “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지구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후정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각진인생.캠페인즈.2024.02.02.)
🚩 저출생
참여연대는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저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 부재 등을 이유로 “양당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헛공약에 그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기후 위기, 사교육, 지역 격차 등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있다”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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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2지금 지구는 거의 재앙상태에 이르렀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않아 이 지구는 더이상 사람이 살수없는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들 두눈 부릅뜨고 기후 환경을 지켜보고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정의.정정당당 하게 열린세상이 필요 .ㅎ
유권자 외면하면 유권자 탄압이 됩니다.
과거 미국이 흑인인가? 이주민?에게 그랬던것처럼요
탄압을 하면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자유,기회,평등!
기후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로 인한 재난에서도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심각성에 비해 정치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두 중요한 선택지로 보이네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고르라면 기후와 저출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이 조금 덜 하다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논의도 중요한 의제로 보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서 교통 등 공공 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다른 주제들은 한 번 쯤은, 혹은 한 명 쯤은 다루었던 것 같은데 예상 외로 저출생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구요.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저출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효비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는 기후정치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정치가 1-2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정치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요.
이미 너무 심각해진 기후 위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생 문제도 이미 적기를 놓쳤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저출생 그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극단으로 치달은 성평등과 젠더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단열 안 되고 물 새는 집에 살게된 이후 기후위기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왜이렇게 덥고, 춥고, 비가 많이왔다가 가물었다가 하는지… 걱정입니다. 기후위기를 주류(?)정치권에서는 남일처럼 다루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성이 있다보니 젠더, 청년, 기후 이슈에 관심 갖게되는 것 같습니다.
진영논리는 그만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