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인 ‘청년만남, 서울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오 시장의 발언 후 언론 보도로 사업이 알려지자 재직 증명서로 참가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고, 이성간 만남으로 저출생을 해결한다는 구시대적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15일 서울시는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주도의 소개팅 사업을 추진한 곳은 더 있었는데요. 성남시는 ‘솔로몬의 선택’이란 이름으로 예산 2억 원 규모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달서구는 20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만들고 ‘2023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등 결혼을 목적으로 한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이 알려진 후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캠페이너 여러분은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 미혼 여성들은 (소개팅 전) 잘 어울리는 이성일지 고민하기 전에 범죄자를 만날까봐 불안에 떤다고 한다”라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4대 부문 28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더욱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이미 신경써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출생률이 저조하니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업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뉴스1.2023.06.15.)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 등으로 결혼 문화를 확산해 저출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2.23명(2016년 기준)인 점을 생각하면 희망의 불빛은 아직 남아 있다”라며 결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는 달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2016년 7월 13일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했고 조례까지 제정했다”라며 달서구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혼밥·혼술이 유행하고 미혼 청춘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결례라는 사회 분위기에도 결혼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얘기해 주며 축복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가 아닐까?”라며 기성세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문화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영남일보.2020.10.21.)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서울시의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해당 사업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관이 나서 만남을 독려하는 정책이 저출생 해법이 되리라고 판단한 것도 놀라운데, 시 당국의 소개가 민간업체보다 안전하다고 내세우기까지 하니 더 황당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직증명서 등으로 안전한 만남을 보장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서류 심사로, 혹은 직업을 따져서 범죄 성향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의 정책을 두고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성차별적 문화와 사회구조에 있음을 저버린 것”이라며 “청년들이 만남 기회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을 꺼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경향신문.2023.06.14.)
곽은영 우먼타임스 기자는 지자체 주도 소개팅 사업들이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기자는 대구 달서구의 사례를 두고 “인위적으로 결혼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노력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현상은 청년 일자리, 불안정한 주거와 같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남녀 임금 격차와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문제”라며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곽 기자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문제를 두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만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우먼타임스.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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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당황스럽고...헛웃음이 나오네요. 프랑스의 팍스와 너무 비교됩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출생 대책으로 나오는 것들이(소개팅, 외국인 저임금 가사 도우미 등) 참 당황스럽게 하네요. 아쉬움이 큽니다ㅜㅜ 너무 단순한 사고와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닐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주변에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저러한 정책이 효능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겠지요.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된 사회문제들을 경험하니, 무사히 할아버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핵가족 중심이 된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행복할까요? 새로운 가정을 가꿔나가야할 부모는 행복할까요?
안전하고 믿을만한 사회라고 판단이 되어야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내가 낸 세금으로 소개팅 주선이나 하고 있다니 너무 화가 나요. 그 돈으로 지금 태어난 애기들이나 잘 케어해주면 좋겠습니다. 소아과 의료인력이 없어서 아파도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냥 결혼상대를 만나게 해줄테니 애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을까요??
흥미로운 행사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출산을 얘기하면서 실제 임산부들이나 부모들에게 주는 혜택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지방에 사는 청년들이 적절한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지 이벤트성으로 화제성에 집중한 해결방안은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겠음??ㅋㅋㅋㅋ
될.수.없.다.
외국에 출생률 잘 사수하는 나라들 보면 미혼모를 지원하는 추세임 (여자 혼자서도 아이 잘 키우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남편-아내 <이 전통적인 형태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고, 워낙 유교적인 문화가 팽배해서 여자가 혼자 애 키우면 수근덕대는 분위기란 말임?
사유리 같은 연예인 특수케이스만 인정하지 말고 미혼모 혼자서도 애 키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준비 안된채로 아기를 가져서 출생신고도 없이 보육원에 버려지거나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출생신고 신생아수보다 결핵예방접종 신생아수가 더 많은거 보면 말 다했음
우리나라는 이 문화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답 없음
이벤트로 해결되었으면 진작에 해결되었죠?.구조적인건 아예 외면하기로 한건가 싶어요.
저런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의 악이고 세금도둑입니다.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 절망적이네요. 혼인 기반 가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구 정책을 펼치려는 생각이 아직도 공고하군요.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기는 하는 건지 싶습니다. 이미 저출생 문제의 진짜 원인을 지적하는 수많은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만 시키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거야!" 수준의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니... 범죄자에 대한 우려로 소개팅을 기피해 만남과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런 스타일 지자체에서도(제가 있는 곳에선 동아리 모임 비슷하게 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 볼 때마다 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