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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후기] '생산 감축 없이는 플라스틱 오염도 끝나지 않는다' 기자회견 후기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강력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서명에 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정하기 위한 3차 정부간협상회의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합니다. 한국정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데요!내년에 열리는 5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2024년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마지막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대응 방향은 재활용과 재생원료 확대, 제품의 순환설계 강화였습니다!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줄여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듣지 않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11월 7일!!😨 한국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도 발표했죠. 협약의 목표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한국이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생산감량의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합니다.☝️마지막으로, 꼭두각시처럼 산업계의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종국에 플라스틱으로 덮이고야 말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시민사회의 외침을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과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서명은 앞으로 진행할 제4~5차 정부간협상회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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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981명 후원으로 제작된 세입자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전세사기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법 제정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인정을 받아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거든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수원, 대전... 그새 또다른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다른 피해를 막고,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시내와 지하철역 등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22,800명 서명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캠페인은 11월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서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bit.ly/3F6QR2Q 10월 14일에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서울 종각에 모여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 사례를 나누고,  정부 대책과 특별법의 한계를 따지고, 특별법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도 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어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만하고 허술한 운영, 무분별한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특별법의 문제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지원 대책… 등이 지적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27)에는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요구사항,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 담은 ‘전세사기 10문10답’ 개정판 지금 다운 받으세요!  참여연대·민변·세입자114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 특별법이 제정되고, 일부 제도가 보완이 됐지만,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피해자 인정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꼼꼼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10문10답’ 개정판을 만들었어요. 이번 개정판은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전세사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시민 5,981명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어요. 📕 10문10답(개정판) 다운로드 >> bit.ly/3StgbHU 부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를 비롯해 많은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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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피날레, 방심위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다!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을 바꾸는 행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혐오산업 규제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381명의 시민 서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전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2023 바위치기 캠페인팀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혐오산업 규제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20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유튜브, 메타, 엑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소수자 차별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현황을 문제 제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캠페인 보러가기) 이번 캠페인에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 381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서명을 통해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돈벌이가 되어선 안된다’, ‘혐오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혐오를 통해 돈을 벌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겨주신 의견들을 모두 모아 방심위에 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는데요, 이에 전달받은 부처에서 연락이 와서 ‘서명 잘 받아보았다, 이를 유의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2023 바위치기 캠페인에서는 혐오산업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혐오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2023 바위치기팀의 ‘혐오산업 규제 촉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 바위치기 캠페인 콘텐츠 모아보기🥚🪨 청년참여연대 2023 바위치기 캠페인 팀에서 혐오산업 문제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인스타툰, 영상, 뉴스 기사 등 총 11개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외에 캠페인 이야기부터 논평으로 목소리 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아요! 🙌 캠페인 활동 과정 엿보기 ① 콘텐츠 활동가 모집 ② 2023 바위치기 캠페인의 첫 모임 ③ 바위치는 계란들의 역할 정기 ④ 바위치는 계란들의 역량강화 활동 만화 연재 ① 지금 우리 온라인은? ②지금 우리 온라인은? “혐오콘텐츠 자율규제 현황“ ③정치가 혐오를 만날 때 ④자유롭지 못한 자 ⑤근원을 찾는 사람 (최종화) 영상 콘텐츠 ① 유튜브 사이버렉카 고소하려면 미국에 가야한다? ② 모두가 원하는 ‘혐오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③온라인 혐오콘텐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뉴스 기고 ①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혐오산업’이 가능한 구조적 이유 ② 김행의 ‘뻔뻔한’ 사퇴가 남긴 과제 ③ 참사, 악플, 그리고 국가 논평 혐오산업 기업의 수장 김행 후보,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 없다
디지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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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주 아카데미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_231025
🗣 [기자회견] 원주 아카데미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_231025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하라!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중단하고 시정토론을 개최하라!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 개관한 지역극장입니다. 이 극장이 개관한 1960년대는 한국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1960년대는 연간 100~2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극장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극장 수는 1958년 225개에서 1971년 717개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런 영화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관객 수의 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1960년대 관객 수는 연평균 15% 성장했으며, 1인당 평균 영화관람횟수도 1965년 5.4회, 최고조에 달했던 1968년에는 5.7회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바로 이 시기에 개관한 지역극장 중 하나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은 지역민이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던 공간이었으며, 때로는 공연이 열리고 지역 행사가 개최되는 공동체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관극장’의 시대는 1998년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저물어 갔습니다. 아카데미극장 등 원주의 단관극장도 2005년 신도심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서자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폐관 이후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아카데미극장은 2016년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 활동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원주시는 2022년 1월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했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모두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원주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주시민들은 지역의 80여 개 단체와 함께 범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아카데미 띠잇기 챌린지, 시정토론 청구, 서명운동, 거리 집회, 천막농성, 단식 노숙 농성 등을 통해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지난 10월 19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철거 강행에 항의했고, 1명의 시민이 아카데미극장 천장 트러스에 올라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당장 철거는 중단되었지만, 23일 원주시는 극장 건물이 원주시의 소유라며 시위를 진행하는 시민을 무단침입으로 고발하고 강제로 끌어내린 뒤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강행 의지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애초에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한 것은 아카데미극장의 보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 시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토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주시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시의회에 철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사전공고를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시민 250명이 청구한 시정토론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라는 억지 행정으로 반려시켰고, 개정하겠다던 조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단식과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신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을 이행하라는 정당한 요구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영화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는 그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역민/관객의 근대적 문화 실천인 ‘극장가기’와 ‘영화관람’이 일어났던 ‘극장’이라는 근대적 사회문화 공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극장은 한국영화의 제작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영화를 상영했던 공간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1913년 설립된 국도극장은 1935년 재건축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1999년 호텔 건축을 위해 소리소문없이 철거되었고, 1907년 설립된 단성사는 2005년에 멀티플렉스로 재개장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1935년에 설립된 스카라극장이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 지정에 반대하는 건물주에 의해 기습적으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1944년 문을 열었던 부산 삼일극장이, 2011년 5월에는 1959년 개관한 부산 범일동의 삼성극장이 철거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엔 1944년 문을 연 제주도의 가장 오래된 극장인 현대극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각 극장들은 지역민들에 의해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된 극장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리브던에 있는 ‘커존 시네마(Curzon cinema)’는 앨런 릭맨, 테리 길리엄, 닉 파크 등 영화인과 지역민의 지지 속에 문화유산 복권 기금(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아 복원하여 지역사회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룩소극장(Louxor-Palais du Cinéma)은 극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파리시가 매입해 리노베이션하여 운영 중이며, 일본의 다카사키시에 있는 ‘다카사키덴키관(高崎電気館)’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자 시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예산을 투입,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극장이 보존되어 여전히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오래된 극장이 단순히 영화를 상영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극장은 건축유산이고, 현대의 멀티플렉스가 재현할 수 없는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자 원도심의 경제적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의 구심이며, 미래세대가 전통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호소합니다. 아카데미극장이 문화재로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철거 강행으로 아카데미극장이 더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국가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해 주십시오. 근대 문화유산인 극장이 철거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방관하지 말고 권한을 실행해 주십시오. 원강수 원주시장에게도 호소합니다. 원주시의 자랑거리인 아카데미극장을 우리 영화인도 자랑할 수 있도록 철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원주시가 다시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에 나선다면, 우리 영화인들은 원주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이 원주 중앙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원주 아카데미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인 일동 (영화인 및 관객 1,194명, 영화 및 문화예술단체 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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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중인 아카데미극장에 사람이 있습니다> 2023.10.24(화) D+5
#아카데미극장안에사람이있습니다. 2023.10.24(화) D+5 오늘 오전 9시, 소방서장님의 요청으로 구급대원들께서 농성중인 아친님의 건강을 체크했습니다.혈압은 어제 150에서 다소 높아진 162(최고혈압 기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소포화도는 99로 정상 회복하였고, 맥박 83, 혈당 85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필요한 물품, 식사 등을 함께 전달한 상태이며 식사는 잘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사람이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업체를 시켜서 극장 내부에 있는 파손된 의자를 포크레인으로 꺼내려 하고 있습니다.소방대원들조차 이런 작업을 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자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극장 옥상에서 시위중인 사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천장 위에서 농성 중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포크래인을 통한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친들은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찾아온 경찰서장님 그리고 소방서장님과 의논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포크레인을 움직이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전 식사와 필요 물품들은 119 구급대원을 통해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어제 원주시는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인터뷰로 입장을 내놨습니다.이 사단을 만들어낸 원주시장은 왜 현장 한 번 찾아오질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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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공 농성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중단, 아친의 극장 내 출입 허용하라! - 아친연대는 “고공 농성자의 안전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
🗣 [기자회견] 고공 농성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중단, 아친의 극장 내 출입 허용하라! - 아친연대는 “고공 농성자의 안전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_231024 어제(23일) 연합TV에서 원주시 관계자는 아친 고공 농성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철거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측은 모두 안전을 위해 강제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원주시장의 입장인가?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답하기 바란다.⠀아친 연대는 원주시가 고공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겠다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고공 농성자의 안전 보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경찰과 소방 측도 원주시의 포크레인 공사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원주시가 말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극장 내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공 농성이 확인 된 직후 아친 관계자가 고공농성중인 시민의 안전 확인과 연락을 위해 원주시와 철거업체와의 협의로 아카데미극장 주차장에 출입은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난 22일 밤 원주시의 동의하에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상지대 모교수가 고공 농성자를 찾은 이후 극장 옆의 주차장 출입조차도 전면 금지되고 있다.⠀아친 연대는 10월 24일 오전에도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고공 농성자가 내려올 수 있게 설득해 보겠다며 극장 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아친 연대와 원주시 모두 고공 농성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아친 연대 대표들이 농성자를 만나 설득할 기회를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하나. 원주시는 “고공 농성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철거를 재개하겠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하나, 원주시는 고공 농성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하나, 원주시는 고공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아친 관계자의 극장 내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2023년 10월 24일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강원도 #원주 #단관극장 #영화관 #아카데미극장 #아카데미의친구들 #아카데미를지켜주세요 #아카데미의친구들범시민연대 #시민운동 #텐트밖아카데미 #석면 #무단해체 #1급발암물질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점검 #해체심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청 #원주시 #무단철거 #절차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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