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현장 방문이 있었다. 지난 5월 폭발 참사 이후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 현장 방문이다.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 등이 참석한 브리핑은 이성순 자원순환과장이 도맡아 진행됐다. 왜 운영사가 브리핑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성우건설의 무능이 드러날까 염려됐던지 이성순 과장은 쉽사리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브리핑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사용료가 낮아서 문제이니 사용료 인상을 도와달라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폭발 사고에 대한 사과도,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없이 ‘돈’ 이야기만 꺼내는 전주시의 브리핑은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참사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

더 기가 막힌 말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리싸이클링타운의 발전기 현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하려는 성우건설 측 관계자를 제지하고는 이성순 과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22년부터 23년동안 1년간 220차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발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업체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일 판에 오히려 전주시가 나서서 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날조 선동을 자행했다.

태영건설 측이 전주시에 보고한 2023년 사업실적보고에 따르면 발전기 3호기는 아예 가동되지 않았다. 나머지 4대 중 최소한 2대도 정상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전 설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주시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도의원들 앞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다며 단순 가동률 저하로 허위 보고했다.

음폐수 반입이 부족해 발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2023년에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허공에 태운 잉여가스는 312만 N㎥(노말루베)에 이른다. 작년 한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918만 N㎥인데 그 중 1/3을 낭비한 것이다. 음폐수를 더 많이 받아 봐야 온실가스 배출만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태영건설 등 운영사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적 대체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운영률 저하는 미미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리싸이클링타운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주장하며 임금도 못 받으며 파업에 나섰던 것이다. 전주시가 회사의 불법 인력 투입을 제지면서 성실 교섭을 촉구했더라면, 전주시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더라면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날조 선동에 앞장섰다.

어제 전주시의 브리핑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첫째,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주시는 회사의 발언도 제지하며 자신들이 브리핑을 챙기고 주도했다. 이는 전주시의 경영책임자인 우범기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우범기 시장을 즉각 소환하라. 둘째,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에는 눈감고서 업체로 화살이 돌아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 허위 날조 선동까지 서슴지 않는 전주시는 폭발 참사를 비롯한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우리는 전주시의 이 발언을 우발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도민의 대표들 앞 날조 보고 행위를 즉시 사과하라. 도의회에도 요청한다. 도의원 앞에서 날조 보고를 자행한 전주시를 엄중 문책하라.

<발언 전문>

오은미 의원 : 지금 발전기가 몇 대 가동되고 있나요?

이성순 과장 : 지금 5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양은 좀 적습니다

오은미 의원 : 5대가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이성순 과장 : (업체에서 나서려고 하자)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업체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뭐냐면 5대가 있는데 가동을 많이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문제점이 뭐였냐면 22년부터 23년동안 1년간 220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그게 양이 가동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음폐수. 뭐. 근로자들의 문제든지 협의체의 문제 때문에 음폐수가 사실 들어와야 3개 소화조가 돌아가는데 음폐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음폐수가 돌아가면서 가스가 나와요. 가스로 전기를 발전 하거든요. 그런데 음폐수가 금지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협의체에서 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6억을 줬는데 막 3억 올려달라 6억 올려달라 하는 찰나에 협의가 안돼서 그것이 있었고요. 1년간 220일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아마 그 구조 때문에 발전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림 1 2023년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실적보고

3호기 발전량 = 0

잉여가스(3,119,476노말루베)는 잉여가스 연소기에서 태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