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투기판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전부터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음. 동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더라면 오늘 LH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함.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LH사태 처벌과 환수 가능한 이해충돌 방지법.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언론과 사학도 포함해야 합니다!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에 썼던 LH 문제는 매우 심각함.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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