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급할수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일파만파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드러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정부차원의 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앞다투어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더라면...
공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책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법안이지만 2013년 처음 발의 후 9년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그런데 왜 이 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의혹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여야가 입법에 공감한다며 당장이라도 입법하겠다고 했던 그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입니다. 대표적으로,
- 2020. 06. 정부 제출 [21010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2020. 11. 참여연대 청원 [210002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정강자)
국회 정무위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 정당을 탓하며 법안 논의를 미루다 지난 3월 17일이 되어서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미루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합니다.
- 02/25 [입장]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 03/04 [입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 03/16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03/17 [공청회]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참석)
- 03/18 [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 03/18 [서명운동] 시민 1,700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03/22 [기자회견]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 03/24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누가 미루나
- 03/25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3월 통과’ 약속어긴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국회의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해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노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1. 3. 15 ~ 3. 22까지 일주일간
- 참여목표 : 긴급함을 담아 2,00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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