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파파이슈]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zip 2편
1편(클릭)에서 이어집니다. 해가 바뀌고 2024년 1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강제수사가 고발 4개월여만에 시작됐습니다. 1월 16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압수수색했고, 17일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0일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월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3월 6일 MBC가 이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보도 하루 뒤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대사가 자진출석한 당일 MBC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뒤인 3월 8일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3월 21일엔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3차 공판이 열렸고, 공판에서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명령권자는 이종섭 장관이었다”라고 증언해 군검찰의 공소 논리와 상반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임명부터 출국까지 논란이 이어졌던 이종섭 대사는 3월 29일 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월 14일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4월 22일엔 MBC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첩 회수가 있었던 8월 2일 통화했다는 사실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4월 28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는 외압의혹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 행사 당일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을 준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SBS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에서 “초급간부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8일엔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습니다. 표결 당일 MBC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수사단이 이첩을 진행한 후 3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5월 30일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하루 뒤인 5월 3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이 진행된 후 12일엔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박 대령의 선처와 해병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6월 21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됐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박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라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6월 24일엔 JTBC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씨가 해병대 출신 인물들과 개설한 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채상병 사망사건,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에 참여한 bada, 오늘은, 미니, 도란, 수호, jay_kim, 시준, bluemoon, 짠미, 이사비나, 유영희, 길가는, goodbookkr, hyewon_hero, 김주은, hyun, knregina, 이수옥, 정삼 캠페이너의 기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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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슈]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zip 1편
2023년 7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19일엔 대민지원을 나서기로 했던 해병대 1사단 병력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채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채 모 일병이 숨진채 발견됐고, 이를 수사할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한 수사단은 예정된 수사를 마치고 7월 30일 임성근 1사단장 등의 혐의가 포함된 수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장관은 수사결과를 당일 결재했습니다. 하루 뒤인 7월 31일 수사단은 이첩 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예정했으나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고,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취소 후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오전 수사결과를 절차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점심 무렵 휴가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출장중이었던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고,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훈 비서관의 통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 등과 통화한 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됐고,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괴 혐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이후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첩 전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VIP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8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9월 1일 기각됐고, 12월 7일부터 항명 혐의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퇴임했습니다. 2편(클릭)에 계속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채상병 사망사건,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에 참여한 bada, 오늘은, 미니, 도란, 수호, jay_kim, 시준, bluemoon, 짠미, 이사비나, 유영희, 길가는, goodbookkr, hyewon_hero, 김주은, hyun, knregina, 이수옥, 정삼 캠페이너의 기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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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흉상 철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해, 정부당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면서 “정부가 독립 영웅의 흉상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1.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어떻게 점화되었나 첫 시발점은 작년인 2023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육사)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을 철거해 외부로 옮기겠다고 한 데서 시작됐다.  육사에서는 “생도들이 학습하는 건물 중앙현관 앞에 2018년 설치된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며 흉상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8월 25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사 교내 기념물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독립 투쟁 당시 소련 영내서 활동한 홍범도 장군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했다(한겨레 2023.8.25 [단독]홍범도 철거하고 ‘만주군 출신’ 백선엽 흉상 검토…육사의 ‘역사쿠데타’) 때맞춰 2023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고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뭐가 옳은지 냉정하게 보자”고 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념이 중요하다”, “전임 문제인 정부에서 왜 굳이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했는지도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는 보도였다.(머니투데이 2023.8.29. [단독] 尹대통령 “무엇이 옳으냐”...’홍범도 논란’ 직접 언급)  2. 홍범도 장군이 어쨌다고? 그렇다면 육사에 설치된 4명의 항일 무장 투쟁 장군들과 한 명의 선생 중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독 홍범도 장군 흉상을 문제삼는 이유는 뭘까.  - 홍범도 장군은 소련공산당 가입 활동 이력이 있다?  MBC 는 2023년 8월 27일 보도에서, 국방부가 “소련공산당 가입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분을 기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항일 무장 투쟁인 봉오동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웅 의원은 “독립운동에 좌우가 따로 있는가” 반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 2023.8.27.’홍범도 흉상 철거’에 쏟아지는 비판..”박정희 흔적은 어떻게 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에 철 지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이냐” 비판했다. (메트로신문 2023.8.30 이재명,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철 지난 색깔론이 웬말이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흉상 철거 조치가 이념적이고, 편협하다고 짚고 있다.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모스크바 국제공산당 대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련 치하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1937년엔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박정희 정부 때 건국훈장을 추서받았고 2021년 유해가 봉환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북한과 아무 관련이 없고 반국가적 활동을 한 적도 없는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만 문제 삼는 것은 이념적이고 편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2023.8.28. [사설]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 줄 세우기, 언제까지 반복되나) 이러한 반응들은 이미 냉전시대적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독립운동에 이념이나 색깔을 덧입히는 구시대적인 사고관이 되려 당혹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대통령이 국방부를 내세워 색깔론을 펼치려 든다는 의도로 읽히기도 했다.  실제로는 어떠했을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기록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독립군 대토벌계획'을 세우고 계속적인 추격을 해왔고,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조직하게 된다. 이후 “노령(露領)지역으로 이동한 독립군단은 자유시(自由市)를 근거지로 삼고 소련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 말하는 소련 공산당 가입이란 말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참변'을 겪게 되었다.” 또한 “1923년에는 러시아 혁명정부의 체제가 확고해지고, 이용가치가 없어진 독립군 간부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다시 여러 방면으로 분산되고 말았다. 그후 그는 연해주지방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하다가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한 채 이역에서 별세하였다.” 사실상 홍범도 장군은 항일 투쟁을 해온 독립운동가로, 소련 공산당에 배반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의외 아닌 의외의 인물이 자꾸 도드라져 보이는 건 왤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의 시발점으로 우리는 앞서 한겨레 단독 보도를 살펴보았다. 첫 시발점은 작년인 2023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육사)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을 철거해 외부로 옮기겠다고 한 데서 시작됐다. 때맞춰 2023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고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은  홍범도 흉상 이슈로, 또 홍범도함 함명 변경 여부 이슈로 입장을 수시로 변경, 국무총리, 국방부, 해군 등과 엇박자를 보였다. (한겨레 2023.9.4.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 필요”...오락가락 역풍 자초)    결국 며칠 뒤, 2023년 9월 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의 공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3.9.12.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순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순리 따르겠다”) 당시로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되어  민주당이 이종섭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 특검법안도 발의하는 중이었다. (경기일보 2023.9.7. 민주당,’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국방장관 탄핵 추진) 그렇다.  공교롭게도 이종섭 전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슈 불과 한달 전 발생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연관이 있는 당사자다.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그리고 공수처가 그를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024년 1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은 두 달 뒤,  2024년 3월 4일 그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틀 뒤인 3월 6일 MBC 보도를 통해서야 밝혀졌다.  (MBC 2024.3.6. [단독] 호주대사 임명됐는데..’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금지) 4. 사건의 시간 배열 사건의 시간배열을 맞춰 보면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2023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 통화  2023년 8월 2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육사에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 발표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육사에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에 대해 언급 2023년 9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홍범도함 개명에 관해 언급 2023년 9월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직 사의 표명 2023년 10월 7일 이종섭 전 장관, 제 48대 국방부 장관에서 사임 2024년 1월    이종섭 전 장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 대사로 임명  2024년 3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로 출국  2024년 3월 21일 이종섭 전 장관, 주호주 대사로 호주로 떠난지 11일만에 귀국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채상병 문제로 정신 없는 와중 갑작스레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발표했다. 윤대통령도 이에 박자를 맞추듯 이례적인 언급을 했다. 홍범도 흉상 철거라는 자충수. 성동격서도 되지 않았고, 총선에서도 역풍만 맞은 색깔론. 왜 그는 그렇게 무리를 해야 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교묘히 연결되어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전혀 다른 사건 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인물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슈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애꿎게도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먹잇감처럼 던진 의도는 정확히 무엇일까.   
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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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
팩트체크 캠페인 : 기록으로 만드는 변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하나의 사안에 흩어져있는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며 사실을 모으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의 첫 주제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입니다. 팩트체크의 시작은 ‘생각나는 것부터 적어보기’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무엇이든 기록할 때 사실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주요 사건, 특정인의 발언, 언론 보도, 질문,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팩트체크 캠페인에 모인 여러분의 기록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정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모인 사건, 발언, 언론 보도 중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시민팩트체커가 함께 정리합니다. 기록을 통해 기여해주세요! 참여방법 ✍그동안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코멘트로 적어주세요! 예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입건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윤 대통령, 이첩 당일에만 3차례 이 장관에 직접 전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476.html  ‘팩트체크 캠페인’은 정제된 사실을 정리해 더 나은 논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위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팩트체크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를 후원해주세요!
눈 치우는 노동 속에서 군무새가 태어난다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내가 있던 부대는 산 위에 있는 작은 포대라, 온통 하얗게 눈 덮힌 산을 7-800m 고지에서 내려다보면 제법 멋지긴하다. 내가 그것들을 치워야 하는 병사라는 제약에 매여 있지 않았다면, 더욱 맘편히 그 경치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 족은 눈을 표현하는 낱말을 수백 개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혹시나 해서, 진위를 찾아보니 날조된 사실이라고 하더라. 다만, ‘눈’ 이라는 낱말 자체로는 무언가 다 담기지 않는 느낌이 들긴한다. 그때 내린 눈은 처음엔 비가 오다가, 진눈깨비로 변했다가, 결국 눈이 되었다. 적은 양이라면, 바닥을 적신 비와 함께 녹아 흘러갔겠지만, 이번엔 젖은 바닥을 다 덮고도 쌓일만큼이나 눈이 내렸다. 물에 젖어있던 바닥위로 내린 눈은 녹고 얼고를 반복했는지, 이미 딱딱히 굳어져 거의 빙판이되었고, 그 빙판위를 20cm 가량 되는 눈이 수북이 덮었다. 그 눈이 품고있는 무게감은 이전에 쌓인 눈과 차원이 달라서 이것도 같은 ‘눈’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 평소의 제설 작업은 제설용 넉가래로 밀면 쉽게 밀려서 그나마 금방 치울 수 있었지만, 이번에 치운 눈은 넉가래로는 도저히 밀리지가 않았다. 기운 센 병사가 무리해서 힘을 주면 도리어 나무로 된 허리가 부러져나갔다. 결국 플라스틱 눈삽으로 크게 한 삽씩 퍼다가 열걸음쯤 걸어서 배수로 너머로 넘겨야 했는데, 그마저도 눈이 무거워 쉽지 않았다. 삽질을 하다보면 허리가 부러지거나, 플라스틱 부분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 간신히 위에 쌓인 눈들을 거둬내면, 그 뒤엔 깡깡 얼어버린 바닥을 철삽으로 깨부숴, 그 파편을 또 옮겨야했다. 믿고 있던 제설차조차 올라오지 못했다. 눈의 무게감과 얼음의 미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체인이 부러져 버렸단다. 평소에 제설차로 밀어버리던 구역 대부분을 병사들의 노동에만 의존해 해결해야 했다. 이런 육중한 무게감을 눈이나 제설이란 단어로는 다 담아내기가 어려웠다. 병사들은 그래서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부르게 되나보다. 쓰레기는 치워야 하니까. 눈이 내리면 애꿎은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강제적인 노동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즐길 수 있을까? 사실 엄밀히 말해, 눈 자체가 우리를 노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수백미터 높이의 산 위에다 대공포대를 세우고, 영공을 지켜야한다는 ‘국가적 의무’가 우리를 강제 노동하게 한다. 실은 군대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병사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에 저항한다. 병사들의 행위를 일종의 사보타쥬(sabotage) 또는 태업(slowdown)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제설 삽을 집어 던지거나, 느릿느릿 체력을 유지하며 움직이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둥 말그대로 몸을 비틀며 강제노동을 한다. 이때 병사들의 계급은 그 자체로 어떤 분할의 장치로 편리하게 기능하는 것 같다. 이병은 아직 적응도 못했다치고, 일병은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고, 상병은 어느정도의 숙련으로 모범을 보여야하고, 병장쯤 되면 작업 자체에 신경쓰기보다, 슬금슬금 관리자의 눈치를 본다. 군대에서 말하길 계급과 위계는 숙련도와 효율성을 고려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장치라지만, 실제로 계급은 징병제와 맞물려서 그와는 정 반대의 경향을 만들어낸다. 기간제 강제 노동에 복역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노동 기간이 많은 병사일수록 계급이  높고, 이전에 열심히 했다는 핑계로 부과된 노동에서 이탈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군 복무는 결국 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되고, 해야하는 노동은 부과된 것일 뿐 그에 따른 성과를 보상 받을수도 없으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이런 노동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나서는 이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동료 병사들이 감당해야 할 고됨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병사들의 선의와 명령, 감시, 처벌 등의 강제에만 기대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때문에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는 소위 ‘짬질(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등의 행위)’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언어적 •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줄어들었겠지만, 은근히 작동하는 이 ‘짬질’은 시스템 자체가 부추기는 것이다. 병사들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금지되어 있고, 항의나 저항, 파업은 군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때문이 병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부과된 노동을 다른 병사들에게 은근히 미루거나, 게을리 하거나, 강제로 떠넘기거나, 선의를 발휘해 열심히 하는 것 뿐이다. 결국 징병제와 계급제도라는 한국 군대의 핵심적인 두 장치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군 복무는 병사들에게 자유의 박탈, 강제노동, 잠재된 갈등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를 병사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착하고 책임감 있는’ 이가 되려 노력하거나, 시스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원래 군대는 이래’,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가 되는 것이다. 계급과 무관하게 노동을 평등하고 균등하게 수행하려 하더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 동계급의 눈총을 받게된다. 또 그 일관성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순간 애매해져 버린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느끼던 이는 그것을 바꿀 실질적 행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강제된 노동과 규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애매하게 주체화되어 시스템에 동조하면서도 죄책감과 부채감을 느끼는 이들(많은 이들은 이렇게 애매한 군인이 되지 않을까?) , 마지막으로 군대의 시스템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한 주체들이 생산된다. 군대의 시스템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한 이들, 소위 ‘군무새’는 이렇게 ‘생산’된다. 결국 내게 눈의 무게감은 눈 자체의 무게 외에도, 부과된 강제 노동과 징병제, 계급제도의 무게가 가산된 무거움이다. 그래도 오늘 제설을 마무리할 즈음엔 다른 병사들과 제법 커다랗고(무려 4명이 달라 붙어서, 머리를 얹을 수 있었다.) 조금은 삐뚤빼뚤한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기다란 고드름을 양팔대신 꽂아주고, 웃을 수 있었다. 병사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 노동의 성취감과 즐거움, 그리고 동료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징병제와 계급제도는 좋은 방식이 아닐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높은 산 위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노동력을 쏟아 부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하는 이 분단 체제와 국민국가 체제 자체를 넘어서고 싶다.
국방개혁·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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