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일방 폐지된 TBS 지원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TBS 주민조례를 '다시' 만드는 주민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TBS를 비롯해 공영방송을 옥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민언련은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9월 19일(화) 저녁 7시, TBS를 비롯해 공영방송 노조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강제 해고된 언론계 인사들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시민과 언론인들이 언론장악에 맞설지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언론 공공성에 관심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캠페인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o 일시 : 2023.9.19.(화) 오후7시o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o 참가비 : 회원 무료, 비회원 5천원 ※ 무료대상 : 민언련·노무현재단 회원,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오마이TV 멤버십, 티어로 구독자o 신청(구글폼) https://forms.gle/vkuooLH1SsLvL3dC8  ※ 문의 : 민언련 02-392-0181 ccdm1984@hanmail.net☞ 서울시민 TBS조례 서명(2만5천명 목표) https://url.kr/yx7fie ■ 상세 내용 1부 <증언> : 치밀하고도 치졸한 언론탄압을 말하다  1부 <증언>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터무니없는 꼬투리와 폭거로 해임된 언론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직접 증언합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미정 전 EBS 이사가 출연합니다. 언론 인터뷰, 회견, 공판 과정 등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포함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행태를 규탄했지만, 강제 해임된 인사들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은 민언련 이사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이라는 음모론적 감사 및 수사결과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고, 독립성과 공공성이 보장된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임기가 남았음에도 기소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적법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MBC와 관계사 경영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정미정 전 EBS 이사 역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축출하는 빌미가 된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되고, 이를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2부 <언론아싸> :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들과 시민의 언론장악 저지방안  2부는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들이 전하는 현장소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실태를 알려온 유튜브 방송 <언론아싸>가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TV가 공동제작하는 <언론아싸>는 8월 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시청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언론노조 소속의 강성원 KBS본부장, 이호찬 MBC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 송지연 TBS지부장이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오윤혜 방송인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치밀하고도 치졸한 공영방송 탄압 실태, 돈줄로 언론을 옥죄는 수신료 분리고지와 다양한 공영방송 예산 삭감, 공영방송 지분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추진,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불가 이유 등을 다뤘습니다. 9월 19일은 시즌1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날 <언론아싸> 공개방송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됩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시청자를 대변해 공영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준 방송인 오윤혜 씨의 노래공연입니다. 지금은 여러 방송과 유튜브 출연으로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풍 가창력’의 실력파 가수가 본업인 오윤혜 씨의 공연을 직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월 3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주민조례 발안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서명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이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만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주민조례로 발의된 TBS 조례 제정안을 부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민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 TBS를 시민참여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치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두루 담았습니다. 민언련은 시민의 힘을 모아 2만 5천명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TBS를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조례 서명은 청구대표자나 대표자의 수임인(서명모집인)을 통해 자필로 서명하셔야 유효합니다. 단, 아래 QR코드로 연결된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서명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 서명해 주세요! ▶ TBS 주민조례 전문 : 청구 취지와 내용 ▶ 주민조례 온라인서명(주민e직접 사이트) ▶ 수임자(주민서명 모집 대리인) 신청하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일방적 조례폐지 등으로 위기에 처한 TBS를 제대로 된 지역공영방송으로 만들고자 주민조례발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주민조례 청구에 나서기 전 시민,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들이 일정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언련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5일 TBS 조례를 일방 폐지한 이후 TBS를 진정한 시민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민언련이 제시할 조례안은 TBS가 시민참여 및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치적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하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익성 및 편성・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역할과 권한 강화로 시민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개하고, 시민・정당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연구에 참여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이 조례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각계 시민대표들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민공청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민언련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주민조례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이 제안하는 새로운 TBS 조례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향후 논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시민공청회 참여 문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번호 (02)392-0181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_v20230217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일방적 조례폐지 및 출연금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TBS를 ‘제대로 된’ 지역공영방송으로 만들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11일(수)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 2대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원조례를 일방 폐지하고 서울시가 올해 지원금도 대폭 삭감하며 존폐 기로에 선 TBS의 위기를 진정한 시민공영방송으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선영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마을미디어 전문가 송덕호 마포FM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패널로 참가합니다.   토론회는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 가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 조례폐지와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관한 입장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한 이후 제도적 한계 △지역공영방송 TBS 정상화 방안 △방송 독립성과 재원 안정성 보장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구로마을TV가 현장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민언련과 TBS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웹자보를 누르시면 구로마을TV 중계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수도권 유일 공영방송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청원 온라인서명을 벌였습니다. 5,280명의 시민청원이 포함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주민청원서는 11월 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직후 유정희 시의원 소개로 11월 14일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표결로 TBS 조례 폐지 그러나 주민청원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인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폐지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표결로 강행했습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이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지 4개월만입니다.  이에 TBS 구성원들과 민언련을 포함한 언론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지원폐지조례안 강행처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강행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언련 활동가들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피켓으로 항의를 표시했으며, 조선희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민언련, TBS 시민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조례 발안’ 나선다  민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의 TBS 조례 폐지를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민언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TBS 조례 폐지안 반대에 동참한 6천여 명의 시민과 시청자를 중심으로 시민공영방송 TBS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등록된 선거권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2만 5천명 이상 서명으로 발안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 수리 후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식 전하겠습니다. TBS가 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소중한 미디어 자산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 사진] 'TBS 지원폐지조례안 강행처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 (링크클릭)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서울시의회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주민청원' 기자회견을 잘 마쳤습니다.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현장 사진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 철회하고 지역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론장을 열어라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 서울시민과 함께, TBS 시청자와 함께, 서울지역 풀뿌리공동체 마을미디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앞에 섰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 TBS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TBS는 오랫동안 서울시 관영방송으로 운영되던 과거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수도권 지역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사가 그에 걸맞은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았습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여러 차례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두루 모았습니다.   TBS는 수도권의 유일한 지역공영방송으로 시사·뉴스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정보를 전달하며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한편, 시민제작 콘텐츠와 같은 시민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제작자, 마을미디어,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등 시민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역공영방송 TBS의 재정은 대부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TBS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TBS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TBS는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고 외부 출연자들을 하차시켜야 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의 정상적인 방송 운영을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 외부 출연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익적이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시청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더해 서울특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경영을 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립성·공공성 강화라는 미디어재단 TBS의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방송 사유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 전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군사독재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재정적 기반을 단절시키면서 어떤 방송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TBS 프로그램 공정성을 포함한 공공성, 공적 책무,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 언론노조, 학계 모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공론화를 통해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연금 대폭 삭감과 조례 폐지 등 TBS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울시민, TBS 시청자, 서울지역 풀뿌리공동체 마을미디어 및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로 서울특별시의회가 TBS의 공공성, 공정성,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생산적 논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현장사진] ‘서울시의회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주민청원’ 기자회견(링크 클릭) 앞으로도 민언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캠페인 <서울시 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에 총 6,5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언련은 오는 11월 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민언련 이진순 상임공동대표와 TBS 시청자위원을 대표 청원인으로 한 주민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서명에 참여한 6,536명(서울 시민 1,844명)의 시민 명단도 이때 함께 제출됩니다. 서울시의회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주민청원 기자회견 <공영방송 T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o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11시 o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온라인 중계 o 주최・주관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 TBS를 비롯한 '공영언론 흔들기'에 나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 미디어토크를 엽니다. 민언련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시대착오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편협적이고 적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공영방송 보도를 문제 삼거나 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등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발언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MBC·YTN 세무조사, TBS 조례 폐지안 추진,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MBC 탄압, 공공기관 YTN 지분 매각 등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공영방송 흔들기는 정부여당의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게 민언련의 판단입니다. 미디어토크 <우리는 지금 '왜' 공영방송을 말하는가> o 일시  : 2022년 10월 29일(토) o 장소 :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관 *온라인 중계 o 사회 :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o 패널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 신호 언론노조 YTN지부장 주용진 TBS사원행동 대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